기고
‘학원 밤 12시 조례’,
청소년은 기계가 아니다
수영 scottyoon07@gmail.com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 학원 심야 교습 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자정까지로 2시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명백히 시대착오적이며 청소년들의 휴식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조례다. 청소년의 건강과 삶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교육 시장의 요구를 우선하는 이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안을 단순히 ‘심야 교습 연장’이라는 행정적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최근 쿠팡 등 운송업 노동자들의 심야 시간대 노동 도중 사망 사고가 잦아지며, 초심야 노동을 제한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왜, 청소년들에게는 과중한 학습 시간을 줄이고 심야 교습 제한을 강화하기는커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접근하는 것일까? 대체 청소년을 어떠한 존재로 여기기에, 이런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 청소년은 너무 많이 공부한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2024년에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입시 경쟁 교육의 심각성을 재확인한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사교육비 총액, 1인당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이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비 부담은 가구의 경제적 위기를 심화시키고, 청소년에게는 더 많은 학습 시간과 더 적은 휴식 시간을 강요한다.
장시간의 학습 시간이 청소년의 건강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2023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생의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45점, 조사 대상의 20%는 권장 수면보다 적게 자는 ‘과소 수면’ 상태였다. 특히 고등학생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남짓에 불과해, 기본적인 수면권조차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만성적 피로와 수면 부족이 우울감, 스트레스, 사고 위험 증가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데도 학원 업계와 일부 정치권은 ‘학습 선택권 확대’, ‘형평성’이라는 표현으로 심야 교습을 정당화하려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청소년은 선택권이 없다. 입시 경쟁이 구조적으로 강제되는 조건에서 선택은 가능하지 않다. 심야 교습 시간 연장은 선택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부하 상태인 청소년의 학습 시간을 사교육 시장에 더 깊이 편입시키는 일일 뿐이다.
학습 시간이 성취도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오래전부터 확인되어 왔다. 2009년 기준 한국 청소년의 주당 학습 시간은 OECD 평균보다 15시간이나 많았고, 2010년에는 세계 1위였지만 학업 성취도는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당시에도 ‘학습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쉼과 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정책적 전환 요구가 제기된 바 있다.
2025년 현재, 학습 시간은 그때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을 크게 웃돈다. 그럼에도 청소년의 삶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다. 학업에 쏟는 시간이 줄지 않는 한 학습 효율도, 학업 성취도도,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학원 시간 연장 조례를 통해 과거의 비효율적이고 폭력적인 학습 문화를 다시 정상화하려 한다.
진짜 필요한 것은
‘교습 시간 연장’이 아니라 ‘전환’이다
어린이·청소년의 줄어드는 수면 시간을 회복시키고 학습 시간을 줄이기 위한 국가·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기후 위기 시대, 과거 토건 개발 시대의 교육관 - 더 많이, 더 오래, 더 경쟁적으로 - 으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과 삶의 방향 전환이다. 청소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입시 경쟁 강화가 아니라, 충분한 수면과 휴식, 놀 권리 보장이다.
서울시의 교육 정책에는 그동안 여러 전환의 흐름이 있었다. 학교 경쟁 위주의 교육을 완화하려는 혁신교육, 생태전환교육의 도입 등은 분명 의미 있는 시도였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이런 변화를 공격하며 역행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많은 청소년·양육자들이 요구해 온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비민주적 퇴행이다. 시민들은 누구도 국민의힘에게 청소년의 시간을 더 빼앗고 삶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
교육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다. 청소년의 삶을 성적과 사교육비로 측정할 수 없으며, 그들의 오늘을 입시 경쟁에 종속시켜서도 안 된다. 사람들은 청소년이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미래는 ‘더 밤 늦게까지 오래 공부하는 청소년’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자고, 충분히 쉬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릴 수 있는 시민을 통해 만들어진다.
학원 심야 교습 시간 연장 조례를 둘러싼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한다. 청소년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사교육 시장의 논리에 빠져 입시 경쟁을 무한히 강화하고 청소년의 삶을 계속 희생시킬 것인가. 청소년은 기계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원 시간을 늘리는 조례가 아니라, 청소년의 시간을 돌려주는 전환이다.
교육공동체벗은
협동조합을 모델로 하는 지식공동체입니다.
교육 전문 매체인 격월간 《오늘의 교육》을 펴내고, 세상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안적인 삶을 함께 꿈꾸고 공부하고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모임도 꾸려 가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 벗은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지식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교육에 대한 건강한 열망을 품은 사람들이 모이고 어우러질 수 있는 마당을 만들겠습니다.
교육공동체 벗은 협동조합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공통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경제조직입니다. 정론직필의 교육전문지,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정직한 책들, 함께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는 배움 공간 등 우리 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힘으로 만들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벗’이라는 이름에는 경쟁과 수월성이 아닌 교육을 통한 우정의 실현(友)과 대안적 실천에 대한 의지의 표현(but)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배우고 나누는 우리 교육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격월간 《오늘의 교육》과 교육 관련 책들을 발행하며 다양한 모임들을 꾸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육》은 손쉬운 희망과 위로를 건네지 않고 정직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기록하는 매체가 되고자 애써 왔습니다.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오늘날 교육 현장의 현실을 증언하고 새로운 철학과 방법을 치열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책상에 ‘널브러진’ 학생들, 스펙 경쟁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삶의 문제는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진보 교육감’이 등장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근대적인 삶의 방식을 총체적으로 성찰하고 바꾸어 나가는 데서 풀어 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교육의 생태적 전환, 교육과 페미니즘, 마을과 학교, 광장과 민주시민교육, 4차 산업 혁명과 교육의 시장화라는 기획으로 계속해서 이어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강연과 연수, 포럼 등을 통해 교육 현안을 고민하고 공부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 불가능의 시대’와 ‘교육의 생태적 전환’ 등의 주제로 전국을 순회한 〈이 시대 교육 포럼〉, 순종적인 교사이기만을 강요받는 불의한 시대에 불온한 교사를 꿈꾸자며 모인 〈불온한 교사 양성 과정〉, 교육과 삶의 생태적 전환을 고민하는 이들이 모여 함께 농사를 짓는 〈교육농〉 등입니다.
교육공동체 벗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격월간 《오늘의 교육》과 조합 통신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연수와 총회에 참여할 수 있고, 지역 벗모임과 《오늘의 교육》 읽기 모임, 교육농, 나눔공방 등 조합원들이 만들어 내는 모임들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임을 직접 제안하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 조합비는 월 15,000원이며,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매월 CMS로 자동 출금됩니다.
(단,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이나 청소년들은 월 회비 납부를 조정하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출자금은 최소 '1구좌 2만 원'이며, 약정하신 금액만큼 첫 번째 월 조합비와 함께 출금됩니다.
· 가입서 작성시 ‘상호’에 재직 중인 학교나 회사명 또는 소속을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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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밤 12시 조례’,
청소년은 기계가 아니다
수영 scottyoon07@gmail.com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 학원 심야 교습 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자정까지로 2시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명백히 시대착오적이며 청소년들의 휴식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조례다. 청소년의 건강과 삶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교육 시장의 요구를 우선하는 이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안을 단순히 ‘심야 교습 연장’이라는 행정적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최근 쿠팡 등 운송업 노동자들의 심야 시간대 노동 도중 사망 사고가 잦아지며, 초심야 노동을 제한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왜, 청소년들에게는 과중한 학습 시간을 줄이고 심야 교습 제한을 강화하기는커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접근하는 것일까? 대체 청소년을 어떠한 존재로 여기기에, 이런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 청소년은 너무 많이 공부한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2024년에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입시 경쟁 교육의 심각성을 재확인한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사교육비 총액, 1인당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이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비 부담은 가구의 경제적 위기를 심화시키고, 청소년에게는 더 많은 학습 시간과 더 적은 휴식 시간을 강요한다.
장시간의 학습 시간이 청소년의 건강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2023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생의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45점, 조사 대상의 20%는 권장 수면보다 적게 자는 ‘과소 수면’ 상태였다. 특히 고등학생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남짓에 불과해, 기본적인 수면권조차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만성적 피로와 수면 부족이 우울감, 스트레스, 사고 위험 증가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데도 학원 업계와 일부 정치권은 ‘학습 선택권 확대’, ‘형평성’이라는 표현으로 심야 교습을 정당화하려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청소년은 선택권이 없다. 입시 경쟁이 구조적으로 강제되는 조건에서 선택은 가능하지 않다. 심야 교습 시간 연장은 선택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부하 상태인 청소년의 학습 시간을 사교육 시장에 더 깊이 편입시키는 일일 뿐이다.
학습 시간이 성취도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오래전부터 확인되어 왔다. 2009년 기준 한국 청소년의 주당 학습 시간은 OECD 평균보다 15시간이나 많았고, 2010년에는 세계 1위였지만 학업 성취도는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당시에도 ‘학습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쉼과 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정책적 전환 요구가 제기된 바 있다.
2025년 현재, 학습 시간은 그때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을 크게 웃돈다. 그럼에도 청소년의 삶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다. 학업에 쏟는 시간이 줄지 않는 한 학습 효율도, 학업 성취도도,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학원 시간 연장 조례를 통해 과거의 비효율적이고 폭력적인 학습 문화를 다시 정상화하려 한다.
진짜 필요한 것은
‘교습 시간 연장’이 아니라 ‘전환’이다
어린이·청소년의 줄어드는 수면 시간을 회복시키고 학습 시간을 줄이기 위한 국가·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기후 위기 시대, 과거 토건 개발 시대의 교육관 - 더 많이, 더 오래, 더 경쟁적으로 - 으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과 삶의 방향 전환이다. 청소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입시 경쟁 강화가 아니라, 충분한 수면과 휴식, 놀 권리 보장이다.
서울시의 교육 정책에는 그동안 여러 전환의 흐름이 있었다. 학교 경쟁 위주의 교육을 완화하려는 혁신교육, 생태전환교육의 도입 등은 분명 의미 있는 시도였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이런 변화를 공격하며 역행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많은 청소년·양육자들이 요구해 온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비민주적 퇴행이다. 시민들은 누구도 국민의힘에게 청소년의 시간을 더 빼앗고 삶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
교육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다. 청소년의 삶을 성적과 사교육비로 측정할 수 없으며, 그들의 오늘을 입시 경쟁에 종속시켜서도 안 된다. 사람들은 청소년이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미래는 ‘더 밤 늦게까지 오래 공부하는 청소년’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자고, 충분히 쉬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릴 수 있는 시민을 통해 만들어진다.
학원 심야 교습 시간 연장 조례를 둘러싼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한다. 청소년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사교육 시장의 논리에 빠져 입시 경쟁을 무한히 강화하고 청소년의 삶을 계속 희생시킬 것인가. 청소년은 기계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원 시간을 늘리는 조례가 아니라, 청소년의 시간을 돌려주는 전환이다.
교육공동체벗은
협동조합을 모델로 하는 지식공동체입니다.
교육 전문 매체인 격월간 《오늘의 교육》을 펴내고, 세상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안적인 삶을 함께 꿈꾸고 공부하고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모임도 꾸려 가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 벗은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지식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교육에 대한 건강한 열망을 품은 사람들이 모이고 어우러질 수 있는 마당을 만들겠습니다.
교육공동체 벗은 협동조합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공통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경제조직입니다. 정론직필의 교육전문지,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정직한 책들, 함께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는 배움 공간 등 우리 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힘으로 만들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벗’이라는 이름에는 경쟁과 수월성이 아닌 교육을 통한 우정의 실현(友)과 대안적 실천에 대한 의지의 표현(but)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배우고 나누는 우리 교육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격월간 《오늘의 교육》과 교육 관련 책들을 발행하며 다양한 모임들을 꾸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육》은 손쉬운 희망과 위로를 건네지 않고 정직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기록하는 매체가 되고자 애써 왔습니다.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오늘날 교육 현장의 현실을 증언하고 새로운 철학과 방법을 치열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책상에 ‘널브러진’ 학생들, 스펙 경쟁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삶의 문제는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진보 교육감’이 등장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근대적인 삶의 방식을 총체적으로 성찰하고 바꾸어 나가는 데서 풀어 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교육의 생태적 전환, 교육과 페미니즘, 마을과 학교, 광장과 민주시민교육, 4차 산업 혁명과 교육의 시장화라는 기획으로 계속해서 이어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강연과 연수, 포럼 등을 통해 교육 현안을 고민하고 공부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 불가능의 시대’와 ‘교육의 생태적 전환’ 등의 주제로 전국을 순회한 〈이 시대 교육 포럼〉, 순종적인 교사이기만을 강요받는 불의한 시대에 불온한 교사를 꿈꾸자며 모인 〈불온한 교사 양성 과정〉, 교육과 삶의 생태적 전환을 고민하는 이들이 모여 함께 농사를 짓는 〈교육농〉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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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이나 청소년들은 월 회비 납부를 조정하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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