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고교학점제, 교실을 깨우려던 선택의 역설
고교학점제라는 이름의 시장 설계
김승호 virtush@gmail.com
충북 청주 서원고 교사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2025학년도 입학생들이 어느덧 세 학기를 보냈다. 지난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가 논란이 되면서 교원들의 전면 재검토 요구에 부딪혔지만,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타협안을 거쳐 고교학점제라는 이름의 제도는 계속 시행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점제’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기본적으로 자신이 수강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다. 그러나 어떤 이는 과목 선택 자체를 고교학점제라고 여기고, 또 어떤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교학점제의 본체로 보는 것 같다. 이 글에서는 현재의 고등학교 운영 방식, 즉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선택 과목, 고등학교 입학, 학기별 학점 이수, 5등급 상대평가 등을 포괄해 ‘고교학점제’라는 이름으로 다룬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고교학점제만의 특성은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고교학점제라는 이름으로 인식되고 작동하기 때문이다.
선택이라는 메커니즘
고교학점제의 출발은 2017년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교육 정책 발표를 통해 무너진 교실을 다시 일으키고 잠자는 학생을 깨우겠다며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을 내세웠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초등학교에서는 1: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를,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제시했다.
여기에 쓰인 어휘는 전부 개인을 향한다. 맞춤형, 개개인, 성장, 진로. ‘경쟁’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학교 간 규모의 차이나 선택받지 못한 과목, 교사의 처지에 관한 언급도 없다. 이 공약이 그리는 그림은 한 명의 학생이 자신에게 맞는 과목을 골라 앉아 있는 교실이다. 잠자는 교실을 깨우는 매개는 선택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다. 하나는 학생이 자신이 선택한 것을 아낄 것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와 교사가 선택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이다. 전자가 강조된 바에 비해 후자는 조용히 숨겨져 있지만, 제도를 실제로 움직이는 동력은 오히려 후자다. 선택하는 자가 있으면 선택받아야 하는 자가 생기고, 선택받아야 하는 자가 생기면 그것은 일종의 시장(market)과 유사해진다.
진로와 적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일부 학생에게 선택 과목 체제는 분명 유익하다. 문제는 이러한 선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실제로는 적성에 따라 희망한 과목을 선택하기보다 싫은 과목을 피하고 남은 과목을 소극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 수학이 싫어서 문과를 선택한 학생들을 떠올려 보면 된다. 그 학생들이 문과를 적극적으로 선택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선택한 것을 좋아할 것이라는 약속은 좋아할 만한 것을 골랐을 때에만 성립한다. 그러나 선택 과목 체제 적극적 선택과 회피적 선택을 구분하지 않는다.
덧붙이자면 잠자는 교실을 깨우는 방법이 반드시 학생의 자발적 선택이어야 했던 것도 아니다. 잠자는 교실은 본래 수업의 문제이고, 교사가 담당하는 과목 수를 줄여 수업 준비 시간을 확보해 주는 길도 있었다. 선택권 강화는 여러 길 가운데 하나였을 뿐인데, 어느새 유일한 길이 되었다. 왜 하필 이 길이었는지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다.
고교학점제가 낳은 것
올해 개교한 서울 A고등학교는 개교 당시 정원이 약 150명으로 배정되었다. A동 학부모들은 학생 수가 적으면 신입생들이 상대평가에서 불리하다며 학년당 300명 보장을 요구했다. 실제로는 205명, 8학급으로 배정 인원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우려의 시선이 남아 있다.
B시는 더 적극적인 사례다. B시 일반고의 학생 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 불만은 B시를 떠나거나 학교 통폐합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실제로 지역에서는 학생 수 부족이 내신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낳고 선택 과목 개설을 제한해 대학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면서, 고등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중학교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B시의 여고는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17.1명에 불과한데, 이러한 작은 규모가 오히려 학교 기피의 원인이 된다. 그 결과 딸을 둔 학부모들이 자녀가 중학교 2학년이 될 무렵 인근 지역으로 이사하는 사례를 지역 커뮤니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정책이 요구한 적 없는 행동이다. 어느 문서에도 학교를 없애 규모를 키우라고 쓰여 있지 않다.
Hirschman(1970)의 분류를 빌리면 B시 주민들은 이사와 학교 선택이라는 이탈(exit), 통폐합 요구라는 항의(voice)로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 이탈은 일종의 ‘발로 하는 투표’에 가깝다. 정책에 대한 거부를 거주지 이전으로 드러내는 것이다(Tiebout, 1956).
이러한 반응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자료를 통해 정리한 바에 따르면, 학생 수 300명 이상인 학교의 진학자는 증가하고 200명 이하인 소형 고교의 진학자는 감소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고교학점제를 오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제도를 정확히 읽고 대응한 것에 가깝다. 학교 규모가 개설 과목 수를 좌우하고, 개설 과목과 모집단의 크기가 내신을 좌우하며, 내신이 대학 진학을 좌우한다면 통폐합을 요구하고 규모가 큰 학교를 선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소비자 행동이다. 이들은 제도의 취지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제도가 실제로 설정한 유인에 정직하게 반응했다.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내신을 기준으로 고려하는 현상은 이전에도 존재했다. 고교학점제는 이러한 기준을 정당화한 측면이 있다. ‘학교별 교육과정’이라는 명분이 더해지면서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다르고, 그 차이가 대학 입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공식 언어의 승인을 받았다. 숨겨진 계산이 합리적 선택의 언어를 얻은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여럿 있는 지역의 이야기다. 선택할 학교가 없는 곳에서는 같은 메커니즘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무엇이 거래되고 있는가
시장이라면 상품이 있다. 설계자가 진열대에 올렸다고 믿은 상품은 학교별 교육과정이었다. 다양한 과목, 학생의 진로에 맞는 조합, 학교마다 다른 특색. 그런데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것은 오히려 학교와 지역 자체다. 5등급 상대평가와 선택 과목 제도가 학교의 가치를 결정해 버렸기 때문이다. 같은 성취를 보여도 모집단이 작으면 등급 산정에서 불리해지고, 모집단이 작으면 개설되는 과목도 줄어든다.
학부모들이 학년당 300명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교육의 질이 아니라 등급이 매겨지는 조건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소규모 학교의 폐교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왜 나오는지 설명할 수 있다. 그들은 나쁜 학교를 없애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불리하게 매겨지는 시장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학교는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다. 그러나 이 대책에서 먼저 배려받는 것은 상위권 학생들이다. 중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을 위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도구(인원)가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 과정에서 차별을 느끼기도 한다. 누구의 선택은 교과 개설로 받아들여지고 누구의 선택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수학이나 과학의 심화 과목이 개설되지 못하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취급되지만, 예체능이나 교양 과목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과목 선택의 시장은 모든 선택을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선택의 자유를 약속한 제도가 실제로는 어떤 선택이 값나가는지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시장이라면 있어야 할 것이 없다
고교학점제를 시장으로 본다면, 시장이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학교 규모의 차이가 구조적으로 주어져 있으며 이를 바꾸기도 어렵다. 한국의 고등학교 정책 중 교육의 평등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고교평준화와 교원 순환전보 정책이다. 그러나 고교평준화는 입학 성적을 평준화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학교 시설과 규모까지 평준화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가장 계획도시에 가까운 세종특별자치시조차 고등학교별 1학년 학급 수가 세종캠퍼스고 14학급에서 해밀고 4학급까지 큰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 특화학교, 중점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등의 정책이 더해지면서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둘째, 선택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다. 평준화 지역에서는 무작위 배정이 이루어지고,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성적에 따라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갈린다. 좋은 교육과정을 갖춘 학교에 성적 때문에 진학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학교 간 차이가 충분히 보정되지 않은 채 선택권만 부여되면, 그것은 다양성이 아니라 불평등이 된다. 과목 선택 역시 그해 어떤 학생들이 동급생이 되느냐에 따라 개설될 수도 있고 개설되지 않을 수도 있다.
셋째, 자원을 축적할 수 있는 공급자가 없다. 학교가 선택받기 위해 노력하려면 그 노력이 쌓여야 하는데, 현재 공립 고등학교 체제에는 특정 학교가 장기적으로 교육과정을 축적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이 부족하다. 5년 만기제와 순환근무가 적용되고, 원하는 수업이 개설되지 않으면 교사가 학교를 옮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다. 순환전보는 앞서 말한 두 가지 평등 기제 가운데 하나로, 학교 간 격차를 순화시킨다. 그런데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그 제도가 자원의 축적을 막는 장애물이 된다. 평등을 지탱하는 장치와 경쟁을 요구하는 장치가 같은 체제 안에서 서로를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진열할 상품 자체가 부실하다. 선택 과목이 늘어나면서 교사가 학기마다 준비해야 하는 과목 수도 늘었고, 그에 따라 수업별 준비 수준에 차이가 나타난다. 수업의 질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수업은 재미없어진다. 잠자는 교실을 깨우겠다고 시작한 제도가 수업에서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수업 결손 문제도 있다. 선택 과목별로 수업이 편성되면서 결강이 생겼을 때 다른 교사가 대신 수업하기 어려워졌고, 그 시간은 대부분 자습으로 채워진다.❶
앞에서 미뤄 둔 질문에 이제 답할 수 있다. 왜 하필 선택이었는가. 수업의 질을 높이는 길은 비싸다. 교사를 늘리고 담당 과목 수를 줄이려면 예산이 필요하다. 반면 선택권 확대는 예산이 아니라 교육과정 고시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후자가 훨씬 더 무언가를 이뤄 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늘어놓고 보면 결론은 이 시장에 필요한 조건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건이 없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다. 학교 간 격차를 어떻게 보정할 것인지, 선택받지 못한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공급자가 노력을 축적하게 하려면 인사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시장을 설계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반드시 마주했어야 할 질문들이다. 그러나 이 질문들은 제기되지 않았다. 감춰진 것이 아니라 애초에 떠오르지 않았던 것에 가깝다. 설계자들은 시장을 만들면서도 자신들이 시장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다.
시장이 서지 않는 곳
시장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은 어쨌든 시장이 성립한 다음에야 가능한 비판이다. 그런데 군 단위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하나뿐인 경우가 흔하다. 여기서는 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학교를 고를 수 없고, 학교가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의 수도 학생 수에 따라 이미 제한되어 있다.
한 학년이 100명 남짓인 학교에서는 선택 과목을 개설하기도 어렵고, 개설되더라도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에게서 질 좋은 수업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시장이 서기 어려운 곳에도 시장의 척도는 그대로 적용된다.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학생 선택권의 보장은 입시와 직결된다. 그 기준으로 보면 군 단위 학교와 소규모 학교는 언제나 미달이다. 노력이 부족해서 미달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미달이다.
고교학점제는 이 학교들을 공정한 경쟁에 참여시킨 것이 아니다. 지역균형선발이라는 결과 보정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학교 안에서도 소수의 학생에게만 주어지는 기회다.
그 결과 기묘한 역전이 일어난다. 초등학교에서는 면 단위 학교를 어떻게든 지키려는 노력이 이어진다.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이 사라진다는 인식이 공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폐교나 통폐합 주장이 다른 누구도 아닌 주민들로부터 먼저 나온다.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 다니면 손해라는 계산이 학교가 없어지면 지역이 곤란해진다는 계산을 이긴 것이다. 시장의 논리가 내면화된다.
이탈의 성격도 다르다. 앞에 언급한 B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과 군에서 시로 나가는 것은 같은 이동이 아니다. 전자는 생활권 안에서의 이동이지만, 후자는 생활권 자체를 옮기는 일이다. 가족 전체가 옮겨 가거나 학생만 먼저 나가 친척 집에서 지내거나 기숙 생활을 하게 된다. 어느 쪽이든 지역의 인구는 줄고, 인구가 줄면 남은 학교는 더 작아지며, 더 작아진 학교는 더욱 기피된다. 수도권에서 쏠림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도 지역에서는 유출로 나타난다. 메커니즘은 같지만 결과의 양상은 다른 것이다.
게다가 이런 지역에서는 항의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수도권 주민들이 통폐합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할 학교가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가 하나뿐인 군에서는 요구할 대상 자체가 없다. 학교를 지켜 달라고 말하는 순간 작은 학교가 불리하다는 자신의 판단과 충돌하고, 학교를 정리해 달라고 말하는 순간 지역의 마지막 교육기관을 포기하게 된다. 이탈만 남고 항의는 봉쇄된 상태다. 그리고 이탈할 수 있는 가정이 먼저 이탈한다.
이 지역들을 위해 마련된 대책은 온라인 학교였다. 그런데 온라인 수업은 코로나19 시기에 이미 겪었듯 효과적이지 않다. 학습은 수업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에 친구들과 교류하며 알게 되는 것들까지 포함한다. 그런데 가뜩이나 어려운 심화 과목을 홀로 온라인으로 듣는 것은 학습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대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도시의 학생은 대면 수업을 받고, 그렇지 못한 지역의 학생에게 남은 선택은 온라인 학교뿐이다. 필요가 가장 큰 곳에 가장 얕은 대책이 제시된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모두가 같은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기록되지만, 수업의 질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공급자 측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군 단위 지역에는 1~2년 만에 교사들이 이동을 희망하는 기피 학교가 많고, 만기를 채울 의무가 없는 도 지역에서는 그러한 이동이 실제로 가능하다. 학교의 교육과정을 몇 해에 걸쳐 다듬을 사람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이탈은 이미 통계로도 나타난다. 지난해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보를 신청한 교사는 1,430명으로 전년보다 14.9% 늘어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축적할 수 없는 곳에 축적을 요구하고, 선택받을 수 없는 곳에 선택받으라고 요구한다. ‘학교 경쟁력 강화’라는 말이 가장 공허해지는 지점이다.
학령 인구 감소는 이 모든 것을 가속한다. 현재 약 140만 명인 고등학생 수는 10년 후 100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감소는 군 단위 지역에서 더 빠르게 진행된다. 그때 어느 학교가 먼저 사라질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 고교학점제는 소규모 학교를 폐교시키는 정책이 아니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를 기피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통폐합을 유도한다.
학생은 어디에
학생은 선택의 주체였다지만, 그 선택이 가져온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제대로 적응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학급이라는 소속 단위가 느슨해지면서 학생은 시간표를 따라 이동하는 존재가 되었다. 잦은 이동으로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생긴다는 이야기도 많다. 이동을 통해 관심사가 겹치는 친구를 만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 기회 역시 균등하지 않다. 새로운 만남의 기회일 수 있지만, 동시에 내향적인 학생들에게는 표류이기도 하다. 특히 개인 디지털 기기를 갖게 된 상황에서 학생들은 어색함을 회피하고 디지털 환경에 몰입한다.
분명 고교학점제에 대한 비판의 일부는 교원의 업무 과중에 치중되어 있다. 어려움을 교원이 먼저 느끼기 때문에 이를 문제화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이 과정에서 노력한 교사들이 먼저 소진된다(김영진·김승호, 2026). 그러나 문제제기를 하면서도 교원들은 이른바 일선 관료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든 타협책을 찾아 나갈 것이다. 견디기 어려우면 중학교로 전보를 신청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교사는 제도 속에서 적응해 나간다.
학생은 그렇지 않다. 학생에게 고등학교는 3년이 전부이고, 그 3년은 반복되지 않는다. 타협할 시간도, 다음 해를 기약할 여지도 없다. 선택권을 가진 소비자로 호명되었지만, 실제로는 퇴장할 수 없는 소비자인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퇴장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갈린다. 이탈은 자원을 가진 이들의 선택지이고, 남겨진 학생에게는 항의할 창구조차 마땅치 않다. 개인의 성장을 약속한 시장에서 정작 학생은 가장 협상력이 없는 참여자가 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고교학점제의 유사 시장 메커니즘은 환경이 열악한 학교와 교사에게, 그리고 결국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선택받지 못한 책임을 전가하는 장치로 작동할 위험이 크다.
이 글의 첫머리에서 고교학점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불분명하다고 썼다. ‘학점제’라는 이름답게 교육부와 교원 사이에는 학점 이수 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둘러싼 갈등이 생겼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는 학점 이수 기준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들이 실제로 반응하고 행동한 것은 학교 규모와 성별, 내신의 유불리 등에 대한 판단이었다. 이는 거주지 이전과 학교 통폐합, 정원 확대 요구 등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나는 고교학점제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교학점제가 본래부터 내재하고 있던 작동 메커니즘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교육공동체의 행동은 모두 시장 참여자로서 합리적인 행동이었다. 아무도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시장이 만들어졌다. 고교학점제가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인정하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시장 메커니즘을 유지하겠다면 시장에 필요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학교 간 인적·물적 격차의 보정, 교원 인사 제도의 재설계, 선택받지 못한 학교에 대한 대책과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고등학교 제도가 쌓아 온 신뢰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선택을 매개로 교실을 깨우겠다는 설계를 버리고 원래의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 잠자는 교실은 수업의 문제였고, 수업의 문제는 수업에 대한 투자로만 풀린다. 지금처럼 개인의 성장을 말하는 언어와 시장을 작동시키는 설계를 함께 두는 한, 그 결과는 ‘선택’한 자의 몫이 된다.
➊ 내가 근무하던 학교는 학년당 10학급 규모였는데도 1년 치로 편성해 둔 390만 원의 보강 수당이 1학기가 끝나기도 전에 소진되었다. 보강 1회당 1만 3천 원이 지급되었으니, 모두 300회에 해당한다. 이는 2~3학년 전체 수업의 약 3%가 보강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참고 문헌
김영진·김승호(2026), 〈교육과정부장 교사들의 고교학점제 실행 경험에 나타난 ‘의미-만들기’와 행위자성〉, 《미래교육연구》, 16(2), 1~42쪽.
““과천 3개 고교 중 1곳 중학교 전환, 2곳 통합운영”… 교육구조 개선 목소리”, 〈경인일보〉, 2025년 11월 20일.
“문재인 “누리과정 예산 중앙 정부 책임·특목고→일반고 단계적 전환””, 〈뉴스핌〉, 2017년 3월 22일.
“세종시 ‘고교생’ 통학시간 차별… 해법 없나”, 〈중도일보〉, 2025년 11월 25일.
“[단독] “버티기 어렵다”…고교 교사들, 중학교로 ‘탈출 러시’”, 〈한국경제〉, 2025년 12월 3일.
Hirschman, A. O.(1970).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and states. Harvard University Press.
Tiebout, C. M.(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5), 41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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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의식은 교육의 생태적 전환, 교육과 페미니즘, 마을과 학교, 광장과 민주시민교육, 4차 산업 혁명과 교육의 시장화라는 기획으로 계속해서 이어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강연과 연수, 포럼 등을 통해 교육 현안을 고민하고 공부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 불가능의 시대’와 ‘교육의 생태적 전환’ 등의 주제로 전국을 순회한 〈이 시대 교육 포럼〉, 순종적인 교사이기만을 강요받는 불의한 시대에 불온한 교사를 꿈꾸자며 모인 〈불온한 교사 양성 과정〉, 교육과 삶의 생태적 전환을 고민하는 이들이 모여 함께 농사를 짓는 〈교육농〉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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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는 ‘학점제’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기본적으로 자신이 수강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다. 그러나 어떤 이는 과목 선택 자체를 고교학점제라고 여기고, 또 어떤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교학점제의 본체로 보는 것 같다. 이 글에서는 현재의 고등학교 운영 방식, 즉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선택 과목, 고등학교 입학, 학기별 학점 이수, 5등급 상대평가 등을 포괄해 ‘고교학점제’라는 이름으로 다룬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고교학점제만의 특성은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고교학점제라는 이름으로 인식되고 작동하기 때문이다.
선택이라는 메커니즘
고교학점제의 출발은 2017년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교육 정책 발표를 통해 무너진 교실을 다시 일으키고 잠자는 학생을 깨우겠다며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을 내세웠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초등학교에서는 1: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를,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제시했다.
여기에 쓰인 어휘는 전부 개인을 향한다. 맞춤형, 개개인, 성장, 진로. ‘경쟁’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학교 간 규모의 차이나 선택받지 못한 과목, 교사의 처지에 관한 언급도 없다. 이 공약이 그리는 그림은 한 명의 학생이 자신에게 맞는 과목을 골라 앉아 있는 교실이다. 잠자는 교실을 깨우는 매개는 선택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다. 하나는 학생이 자신이 선택한 것을 아낄 것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와 교사가 선택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이다. 전자가 강조된 바에 비해 후자는 조용히 숨겨져 있지만, 제도를 실제로 움직이는 동력은 오히려 후자다. 선택하는 자가 있으면 선택받아야 하는 자가 생기고, 선택받아야 하는 자가 생기면 그것은 일종의 시장(market)과 유사해진다.
진로와 적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일부 학생에게 선택 과목 체제는 분명 유익하다. 문제는 이러한 선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실제로는 적성에 따라 희망한 과목을 선택하기보다 싫은 과목을 피하고 남은 과목을 소극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 수학이 싫어서 문과를 선택한 학생들을 떠올려 보면 된다. 그 학생들이 문과를 적극적으로 선택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선택한 것을 좋아할 것이라는 약속은 좋아할 만한 것을 골랐을 때에만 성립한다. 그러나 선택 과목 체제 적극적 선택과 회피적 선택을 구분하지 않는다.
덧붙이자면 잠자는 교실을 깨우는 방법이 반드시 학생의 자발적 선택이어야 했던 것도 아니다. 잠자는 교실은 본래 수업의 문제이고, 교사가 담당하는 과목 수를 줄여 수업 준비 시간을 확보해 주는 길도 있었다. 선택권 강화는 여러 길 가운데 하나였을 뿐인데, 어느새 유일한 길이 되었다. 왜 하필 이 길이었는지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다.
고교학점제가 낳은 것
올해 개교한 서울 A고등학교는 개교 당시 정원이 약 150명으로 배정되었다. A동 학부모들은 학생 수가 적으면 신입생들이 상대평가에서 불리하다며 학년당 300명 보장을 요구했다. 실제로는 205명, 8학급으로 배정 인원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우려의 시선이 남아 있다.
B시는 더 적극적인 사례다. B시 일반고의 학생 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 불만은 B시를 떠나거나 학교 통폐합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실제로 지역에서는 학생 수 부족이 내신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낳고 선택 과목 개설을 제한해 대학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면서, 고등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중학교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B시의 여고는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17.1명에 불과한데, 이러한 작은 규모가 오히려 학교 기피의 원인이 된다. 그 결과 딸을 둔 학부모들이 자녀가 중학교 2학년이 될 무렵 인근 지역으로 이사하는 사례를 지역 커뮤니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정책이 요구한 적 없는 행동이다. 어느 문서에도 학교를 없애 규모를 키우라고 쓰여 있지 않다.
Hirschman(1970)의 분류를 빌리면 B시 주민들은 이사와 학교 선택이라는 이탈(exit), 통폐합 요구라는 항의(voice)로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 이탈은 일종의 ‘발로 하는 투표’에 가깝다. 정책에 대한 거부를 거주지 이전으로 드러내는 것이다(Tiebout, 1956).
이러한 반응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자료를 통해 정리한 바에 따르면, 학생 수 300명 이상인 학교의 진학자는 증가하고 200명 이하인 소형 고교의 진학자는 감소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고교학점제를 오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제도를 정확히 읽고 대응한 것에 가깝다. 학교 규모가 개설 과목 수를 좌우하고, 개설 과목과 모집단의 크기가 내신을 좌우하며, 내신이 대학 진학을 좌우한다면 통폐합을 요구하고 규모가 큰 학교를 선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소비자 행동이다. 이들은 제도의 취지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제도가 실제로 설정한 유인에 정직하게 반응했다.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내신을 기준으로 고려하는 현상은 이전에도 존재했다. 고교학점제는 이러한 기준을 정당화한 측면이 있다. ‘학교별 교육과정’이라는 명분이 더해지면서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다르고, 그 차이가 대학 입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공식 언어의 승인을 받았다. 숨겨진 계산이 합리적 선택의 언어를 얻은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여럿 있는 지역의 이야기다. 선택할 학교가 없는 곳에서는 같은 메커니즘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무엇이 거래되고 있는가
시장이라면 상품이 있다. 설계자가 진열대에 올렸다고 믿은 상품은 학교별 교육과정이었다. 다양한 과목, 학생의 진로에 맞는 조합, 학교마다 다른 특색. 그런데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것은 오히려 학교와 지역 자체다. 5등급 상대평가와 선택 과목 제도가 학교의 가치를 결정해 버렸기 때문이다. 같은 성취를 보여도 모집단이 작으면 등급 산정에서 불리해지고, 모집단이 작으면 개설되는 과목도 줄어든다.
학부모들이 학년당 300명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교육의 질이 아니라 등급이 매겨지는 조건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소규모 학교의 폐교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왜 나오는지 설명할 수 있다. 그들은 나쁜 학교를 없애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불리하게 매겨지는 시장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학교는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다. 그러나 이 대책에서 먼저 배려받는 것은 상위권 학생들이다. 중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을 위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도구(인원)가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 과정에서 차별을 느끼기도 한다. 누구의 선택은 교과 개설로 받아들여지고 누구의 선택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수학이나 과학의 심화 과목이 개설되지 못하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취급되지만, 예체능이나 교양 과목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과목 선택의 시장은 모든 선택을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선택의 자유를 약속한 제도가 실제로는 어떤 선택이 값나가는지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시장이라면 있어야 할 것이 없다
고교학점제를 시장으로 본다면, 시장이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학교 규모의 차이가 구조적으로 주어져 있으며 이를 바꾸기도 어렵다. 한국의 고등학교 정책 중 교육의 평등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고교평준화와 교원 순환전보 정책이다. 그러나 고교평준화는 입학 성적을 평준화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학교 시설과 규모까지 평준화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가장 계획도시에 가까운 세종특별자치시조차 고등학교별 1학년 학급 수가 세종캠퍼스고 14학급에서 해밀고 4학급까지 큰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 특화학교, 중점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등의 정책이 더해지면서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둘째, 선택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다. 평준화 지역에서는 무작위 배정이 이루어지고,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성적에 따라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갈린다. 좋은 교육과정을 갖춘 학교에 성적 때문에 진학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학교 간 차이가 충분히 보정되지 않은 채 선택권만 부여되면, 그것은 다양성이 아니라 불평등이 된다. 과목 선택 역시 그해 어떤 학생들이 동급생이 되느냐에 따라 개설될 수도 있고 개설되지 않을 수도 있다.
셋째, 자원을 축적할 수 있는 공급자가 없다. 학교가 선택받기 위해 노력하려면 그 노력이 쌓여야 하는데, 현재 공립 고등학교 체제에는 특정 학교가 장기적으로 교육과정을 축적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이 부족하다. 5년 만기제와 순환근무가 적용되고, 원하는 수업이 개설되지 않으면 교사가 학교를 옮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다. 순환전보는 앞서 말한 두 가지 평등 기제 가운데 하나로, 학교 간 격차를 순화시킨다. 그런데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그 제도가 자원의 축적을 막는 장애물이 된다. 평등을 지탱하는 장치와 경쟁을 요구하는 장치가 같은 체제 안에서 서로를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진열할 상품 자체가 부실하다. 선택 과목이 늘어나면서 교사가 학기마다 준비해야 하는 과목 수도 늘었고, 그에 따라 수업별 준비 수준에 차이가 나타난다. 수업의 질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수업은 재미없어진다. 잠자는 교실을 깨우겠다고 시작한 제도가 수업에서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수업 결손 문제도 있다. 선택 과목별로 수업이 편성되면서 결강이 생겼을 때 다른 교사가 대신 수업하기 어려워졌고, 그 시간은 대부분 자습으로 채워진다.❶
앞에서 미뤄 둔 질문에 이제 답할 수 있다. 왜 하필 선택이었는가. 수업의 질을 높이는 길은 비싸다. 교사를 늘리고 담당 과목 수를 줄이려면 예산이 필요하다. 반면 선택권 확대는 예산이 아니라 교육과정 고시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후자가 훨씬 더 무언가를 이뤄 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늘어놓고 보면 결론은 이 시장에 필요한 조건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건이 없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다. 학교 간 격차를 어떻게 보정할 것인지, 선택받지 못한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공급자가 노력을 축적하게 하려면 인사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시장을 설계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반드시 마주했어야 할 질문들이다. 그러나 이 질문들은 제기되지 않았다. 감춰진 것이 아니라 애초에 떠오르지 않았던 것에 가깝다. 설계자들은 시장을 만들면서도 자신들이 시장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다.
시장이 서지 않는 곳
시장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은 어쨌든 시장이 성립한 다음에야 가능한 비판이다. 그런데 군 단위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하나뿐인 경우가 흔하다. 여기서는 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학교를 고를 수 없고, 학교가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의 수도 학생 수에 따라 이미 제한되어 있다.
한 학년이 100명 남짓인 학교에서는 선택 과목을 개설하기도 어렵고, 개설되더라도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에게서 질 좋은 수업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시장이 서기 어려운 곳에도 시장의 척도는 그대로 적용된다.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학생 선택권의 보장은 입시와 직결된다. 그 기준으로 보면 군 단위 학교와 소규모 학교는 언제나 미달이다. 노력이 부족해서 미달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미달이다.
고교학점제는 이 학교들을 공정한 경쟁에 참여시킨 것이 아니다. 지역균형선발이라는 결과 보정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학교 안에서도 소수의 학생에게만 주어지는 기회다.
그 결과 기묘한 역전이 일어난다. 초등학교에서는 면 단위 학교를 어떻게든 지키려는 노력이 이어진다.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이 사라진다는 인식이 공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폐교나 통폐합 주장이 다른 누구도 아닌 주민들로부터 먼저 나온다.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 다니면 손해라는 계산이 학교가 없어지면 지역이 곤란해진다는 계산을 이긴 것이다. 시장의 논리가 내면화된다.
이탈의 성격도 다르다. 앞에 언급한 B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과 군에서 시로 나가는 것은 같은 이동이 아니다. 전자는 생활권 안에서의 이동이지만, 후자는 생활권 자체를 옮기는 일이다. 가족 전체가 옮겨 가거나 학생만 먼저 나가 친척 집에서 지내거나 기숙 생활을 하게 된다. 어느 쪽이든 지역의 인구는 줄고, 인구가 줄면 남은 학교는 더 작아지며, 더 작아진 학교는 더욱 기피된다. 수도권에서 쏠림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도 지역에서는 유출로 나타난다. 메커니즘은 같지만 결과의 양상은 다른 것이다.
게다가 이런 지역에서는 항의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수도권 주민들이 통폐합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할 학교가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가 하나뿐인 군에서는 요구할 대상 자체가 없다. 학교를 지켜 달라고 말하는 순간 작은 학교가 불리하다는 자신의 판단과 충돌하고, 학교를 정리해 달라고 말하는 순간 지역의 마지막 교육기관을 포기하게 된다. 이탈만 남고 항의는 봉쇄된 상태다. 그리고 이탈할 수 있는 가정이 먼저 이탈한다.
이 지역들을 위해 마련된 대책은 온라인 학교였다. 그런데 온라인 수업은 코로나19 시기에 이미 겪었듯 효과적이지 않다. 학습은 수업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에 친구들과 교류하며 알게 되는 것들까지 포함한다. 그런데 가뜩이나 어려운 심화 과목을 홀로 온라인으로 듣는 것은 학습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대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도시의 학생은 대면 수업을 받고, 그렇지 못한 지역의 학생에게 남은 선택은 온라인 학교뿐이다. 필요가 가장 큰 곳에 가장 얕은 대책이 제시된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모두가 같은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기록되지만, 수업의 질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공급자 측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군 단위 지역에는 1~2년 만에 교사들이 이동을 희망하는 기피 학교가 많고, 만기를 채울 의무가 없는 도 지역에서는 그러한 이동이 실제로 가능하다. 학교의 교육과정을 몇 해에 걸쳐 다듬을 사람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이탈은 이미 통계로도 나타난다. 지난해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보를 신청한 교사는 1,430명으로 전년보다 14.9% 늘어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축적할 수 없는 곳에 축적을 요구하고, 선택받을 수 없는 곳에 선택받으라고 요구한다. ‘학교 경쟁력 강화’라는 말이 가장 공허해지는 지점이다.
학령 인구 감소는 이 모든 것을 가속한다. 현재 약 140만 명인 고등학생 수는 10년 후 100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감소는 군 단위 지역에서 더 빠르게 진행된다. 그때 어느 학교가 먼저 사라질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 고교학점제는 소규모 학교를 폐교시키는 정책이 아니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를 기피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통폐합을 유도한다.
학생은 어디에
학생은 선택의 주체였다지만, 그 선택이 가져온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제대로 적응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학급이라는 소속 단위가 느슨해지면서 학생은 시간표를 따라 이동하는 존재가 되었다. 잦은 이동으로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생긴다는 이야기도 많다. 이동을 통해 관심사가 겹치는 친구를 만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 기회 역시 균등하지 않다. 새로운 만남의 기회일 수 있지만, 동시에 내향적인 학생들에게는 표류이기도 하다. 특히 개인 디지털 기기를 갖게 된 상황에서 학생들은 어색함을 회피하고 디지털 환경에 몰입한다.
분명 고교학점제에 대한 비판의 일부는 교원의 업무 과중에 치중되어 있다. 어려움을 교원이 먼저 느끼기 때문에 이를 문제화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이 과정에서 노력한 교사들이 먼저 소진된다(김영진·김승호, 2026). 그러나 문제제기를 하면서도 교원들은 이른바 일선 관료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든 타협책을 찾아 나갈 것이다. 견디기 어려우면 중학교로 전보를 신청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교사는 제도 속에서 적응해 나간다.
학생은 그렇지 않다. 학생에게 고등학교는 3년이 전부이고, 그 3년은 반복되지 않는다. 타협할 시간도, 다음 해를 기약할 여지도 없다. 선택권을 가진 소비자로 호명되었지만, 실제로는 퇴장할 수 없는 소비자인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퇴장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갈린다. 이탈은 자원을 가진 이들의 선택지이고, 남겨진 학생에게는 항의할 창구조차 마땅치 않다. 개인의 성장을 약속한 시장에서 정작 학생은 가장 협상력이 없는 참여자가 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고교학점제의 유사 시장 메커니즘은 환경이 열악한 학교와 교사에게, 그리고 결국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선택받지 못한 책임을 전가하는 장치로 작동할 위험이 크다.
이 글의 첫머리에서 고교학점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불분명하다고 썼다. ‘학점제’라는 이름답게 교육부와 교원 사이에는 학점 이수 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둘러싼 갈등이 생겼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는 학점 이수 기준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들이 실제로 반응하고 행동한 것은 학교 규모와 성별, 내신의 유불리 등에 대한 판단이었다. 이는 거주지 이전과 학교 통폐합, 정원 확대 요구 등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나는 고교학점제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교학점제가 본래부터 내재하고 있던 작동 메커니즘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교육공동체의 행동은 모두 시장 참여자로서 합리적인 행동이었다. 아무도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시장이 만들어졌다. 고교학점제가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인정하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시장 메커니즘을 유지하겠다면 시장에 필요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학교 간 인적·물적 격차의 보정, 교원 인사 제도의 재설계, 선택받지 못한 학교에 대한 대책과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고등학교 제도가 쌓아 온 신뢰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선택을 매개로 교실을 깨우겠다는 설계를 버리고 원래의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 잠자는 교실은 수업의 문제였고, 수업의 문제는 수업에 대한 투자로만 풀린다. 지금처럼 개인의 성장을 말하는 언어와 시장을 작동시키는 설계를 함께 두는 한, 그 결과는 ‘선택’한 자의 몫이 된다.
➊ 내가 근무하던 학교는 학년당 10학급 규모였는데도 1년 치로 편성해 둔 390만 원의 보강 수당이 1학기가 끝나기도 전에 소진되었다. 보강 1회당 1만 3천 원이 지급되었으니, 모두 300회에 해당한다. 이는 2~3학년 전체 수업의 약 3%가 보강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참고 문헌
김영진·김승호(2026), 〈교육과정부장 교사들의 고교학점제 실행 경험에 나타난 ‘의미-만들기’와 행위자성〉, 《미래교육연구》, 16(2), 1~42쪽.
““과천 3개 고교 중 1곳 중학교 전환, 2곳 통합운영”… 교육구조 개선 목소리”, 〈경인일보〉, 2025년 11월 20일.
“문재인 “누리과정 예산 중앙 정부 책임·특목고→일반고 단계적 전환””, 〈뉴스핌〉, 2017년 3월 22일.
“세종시 ‘고교생’ 통학시간 차별… 해법 없나”, 〈중도일보〉, 2025년 11월 25일.
“[단독] “버티기 어렵다”…고교 교사들, 중학교로 ‘탈출 러시’”, 〈한국경제〉, 2025년 12월 3일.
Hirschman, A. O.(1970).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and states. Harvard University Press.
Tiebout, C. M.(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5), 41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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