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호[특집 ❶] 교육은 어떻게 투기가 되었는가 | 채효정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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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투자의 시대, 교육의 질문 ❶ 


교육은 어떻게 투기가 되었는가

-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자본의 교육과 교육의 저항



채효정  measophia@naver.com

본지 편집위원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해고 강사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 《먼지의 말》 저자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


동생이 주식을 시작했다. 그걸 알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평생 횡재나 불로소득은 꿈도 꾸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동생이었기에, 내 동생 같은 사람까지 주식을 한다면 이제 정말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없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동생이 주식에 넣은 돈은 큰돈도 아니었지만, 그 소식은 가족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최근 주식 투자 열풍은 더 심해졌다. 다들 불안해하면서도 주식 시장으로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가도 괜찮은 걸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수많은 장면이 떠오른다. 한 고등학교에서 신자유주의 교육 비판 강의를 하고 나와, 열심히 강의를 들었던 교사들이 뒤풀이 자리에서 부동산 재테크, 주식 투자, 상속세·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 때보다 더 진지하게 나누는 모습을 보며 할 말을 잃었던 때가 10년 전이었다. 노동조합 현장에서 교육하는 동지에게서 쉬는 시간이면 노동자들이 휴대전화를 꺼내 주식을 하고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운다는 말을 듣고 근심했던 일도 오래되었다. 전에는 주식을 하더라도 쉬쉬하거나, 설사 큰돈을 벌었어도 떠벌리지는 못할 일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더 이상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주식으로 큰돈을 번 것이 드러내 놓고 자랑할 일이 되었다. 얼마 전에는 내가 사는 인제의 한 고등학교에서 주식 투자로 큰돈을 번 학생이 있어 소문이 자자했다. 친구들 사이에서 영웅이 되어, 주식 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심지어 선생님들도 와서 투자 종목을 물어볼 정도라 한다.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전하니, 더 믿기지 않는 교실 경험담이 돌아왔다. 요즘은 청소년들도 주식을 많이 해서, 주식 하는 학생들은 주식장 분위기에 따라 수업 분위기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아니, 어떻게 청소년들이 주식 거래를 해요?”라고 물었지만, 내가 순진했다. 찾아보니 주식 소유나 투자는 법적으로 연령 제한이 없다. 계좌를 개설할 때 부모 동의가 필요하지만 미성년자도 자기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고 투자할 수 있다. 언제부터였을까. 2023년 금융위원회는 미성년자도 휴대전화에 증권사 앱만 깔면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다. 요즘은 아이가 태어나면 용돈 통장을 주식 계좌로 만들어 주는 것이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 유행이라 하고, 이런 것을 ‘세뱃돈 투자’라고 부른단다. 올해 5월 5일 자 신문에 난 “장난감 대신 삼성전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았다. 최근 증시 호황의 영향으로 현금이나 장난감 대신 주식을 증여하는 부모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0~9세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건수가 1월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어린이들의 주식 계좌 평균 잔고는 1000만 원이며, 2025년 미성년자 투자자들의 보유 주식 가치는 시가총액 3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물론 이 이야기에도 계급의 차이가 숨겨져 있을 거라 생각한다. 교사들의 경험담도 지역에 따라 편차를 보인다. ‘청소년 주식 투자’ 역시 초기 자본이 필요하고, 부모로부터 정보와 자원을 지원받아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가만히 있어도 미성년자 시기부터 차곡차곡 자산이 불어 가는 청소년이 있는 반면, 어떤 청소년들은 게임이나 도박처럼 주식을 시작하고, 또 어떤 이들에겐 주식은 전혀 딴 세상의 이야기다. 중상층 계급과 그 문화가 공론장에 갖는 과잉 대표성은 ‘청소년 주식 투자’나 ‘영끌 청년’에 관한 담론에도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식 투자가 점점 보편화해 온 것도 분명하다. 우리 집 청년은 군대에 가서 현실을 알게 됐는데, 내무반에서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은 단 한 명, 자신뿐이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면서, 금융자본주의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 온 세대의 경험은, 확실히 이전 세대와 다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어릴 때, 돈이 생기면 은행에 저축해야 한다고 배웠던 것처럼 지금 청년들은 주식을 해야 한다고 배웠을 것이다. 은행에 넣어 두면 돈을 썩히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한다. 저축에 이자가 붙는 것이나 투자에 수익이 붙는 것이 무슨 차이냐고 묻는 이도 있을 것이다.❶ 


‘금융 투자’가 이렇게 보편화되었다면 교육/운동이 중요하게 물어야 할 것은 있다. 주식 투자가 일상화된 시대, 부채와 투기가 보편화된 사회에서 자라난 세대에게, 노동이란 무엇이며, 소득이란 무엇이며, 분배란 무엇일 것인가? 이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내면에 어떤 변형을 초래할 것인가?




투자 권하는 사회


아무리 코스피 지수가 치솟는다고 해도 주위에서 보는 삶의 풍경은 날이 갈수록 팍팍해진다.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데 기업으로 흘러가는 생산적 투자는 오히려 줄었고, 어린이 주주는 늘었다는데 자영업자 폐업은 2024년 100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불황의 그늘은 시내 중심가까지 드리워져 있고, 소상인들의 골목 상권은 무너진 지 오래다. 내가 사는 곳에서도 세탁소, 분식집, 반찬 가게가 줄줄이 문을 닫았다. 임대료, 연료비, 재료비, 금리가 모두 올랐기 때문이다. 노동자들도 임금만 빼고는 다 올랐다고 호소한다. 이런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의 고통 속에서, 목돈도 여유 자금도 없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건, 너무나 이상한, 해석이 필요한 일이다. 


지금의 주식 열풍이 두려운 이유는 대공황의 그림자가 보이기 때문이다. 1929년 미국에서 주식 시장이 붕괴하기 직전에도 주식이 대호황이었다. 당시 위험 징후는 “여자와 애들까지 주식 시장에 뛰어들면 그때가 붕괴 신호”라는 말로 표현되었다. 이 말에는 금융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뛰어드는 이들을 ‘여자와 애들’에 비유하는 차별적인 편견도 들어있지만, 실제로 1929년 미국 대공황 발발 직전에는 월가의 구두닦이 소년들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다. 이들의 주머닛돈까지 털어 갔던 것은 그런 돈까지 다 끌어가서 퍼부어야만 했던 당시 금융시장의 위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의 돈까지 주식 시장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건, 이 시장이 무너질 때의 충격이 그만큼 크고 넓을 것을 예고하고, 붕괴의 여파를 그들이 받아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촉발했던 미국발 모기지 론 사태도 이와 똑같은 방식이었다. 월가의 금융 자본은 무주택자인 가난한 유색 인종과 여성 세입자들의 돈을 끌어와서 부동산 시장과 주택·금융 시장을 부양했다. 금융 시장이 붕괴했을 때 민중의 삶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수많은 이들이 집과 직장을 빼앗기고 거리로 내몰렸다. 파생 상품을 만들어 낸 사람들은 무사했지만 금융 상품의 타깃이 된 사람들은 삶 전부를 잃었다.


한국도 1997년 금융 위기를 겪었다. 당시 IMF 구제 금융과 함께 도입된 구조 조정 프로그램은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기고 있다. 위기와 재난은 사회에 새겨진 상처로 증거를 남긴다. 1998년 이후 자살률이 급증했고, 2008년 금융 위기 때도 급증 구간이 나타난다.❷ 2025년 사망 원인 통계(통계청)에 따르면 10대~4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었다. 2024년에는 하루에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나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제난과 생활고로 인한 가족 동반 자살 소식은 IMF 때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위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덮친다. 기후 위기도 그렇지만 금융 위기도 그렇다. 자본의 탐욕이 만든 재난에 여성, 청년, 노약자, 장애인,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가 가장 먼저 희생될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지금 정치와 정책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주식 시장 부양일까, 아니면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적 안전망과 돌봄의 그물망을 촘촘히 짜는 것일까?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❸ 하겠다고 한다. 부동산 투자의 대체 수단으로 주식 투자를 권고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2025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 투자 인구는 1년 전에 비해 33만 명이 늘어난 1456만 명이었다.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더 많은 이들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한 결과임이 분명하다. 


지금 금융 시장은 극도로 불안정하고, 규제의 고삐가 풀린 금융 자본은 그 어느 때보다 약탈적이고 파괴적이다. 현재 AI와 반도체 붐은 1990년대 닷컴 버블 때와 유사하다. 부풀려진 기업 가치와 자본의 과잉 투자에 대한 경고는 금융 시장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대체 왜 자본과 정부는 우리를 이렇게 온 힘을 다해 금융 투자로 끌어들이고 있는가. 첫 번째 답은 지금의 경제 위기를 자본주의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금융 시장을 계속 팽창시키는 것 말고는 달리 없기 때문이다. 증시가 무너지면 성장의 신기루가 무너지고 말기에, 삼성과 하이닉스 주가와 연동시킨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같은 위험한 금융 상품까지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이 삼성과 하이닉스 주식을 사도록 조장했던 것이다. 나는 메가 프로젝트도 금융적 기획이라고 생각한다. 물, 전기, 토지에 대한 대책도 없이, 메가 프로젝트 같은 졸속 계획을 뻥뻥 터뜨리듯이 내놓고, 향후 한국 산업과 정치 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메가특구법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하는 것 역시 ‘삼전닉스’ 주가가 떠받치고 있는 현재의 증시 호황을 이어 가야 한다는 정권의 필사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필사적으로 국민들의 돈을 끌어들여 신용(부채/투자)을 팽창시키는 것 자체가 현재 금융 시장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방증이다. 



교육의 투기화


전 국민을 투자자로 만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정치적 이유다. 하나는 금융 소득으로 임금과 복지를 대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미래에 올 성장이라는 어음으로 돌려막으려는 예방 혁명적 기능이다. 임금이 생활을 보전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다른 대체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는 임금과 복지를 삭감하면서 투자 소득과 부채를 통해 해결하도록 대체 경로를 만들었다. 정부에서는 부채를 정책적으로 권했다. 등록금이 오르면 학자금 대출을, 집값이 오르면 주택자금 대출을,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처하면 소자본 대출을, 농민들이 죽을 지경이면 농민 저금리 대출을 정책적으로 ‘알선’했다. 할부와 대출은 과소비만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구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 되어 갔다. 그렇게 우리는 ‘신용사회’, 즉 ‘대부사회’로 진입했다. 프롤레타리아의 쇠사슬은 채무자의 상환일로 바뀌었고, 노동자들의 월급날은 은행과 카드 회사의 수금일이 되었다. ‘금융자본주의’란 ‘부채경제’와 ‘투기경제’의 다른 말이었다. 


전후 서구 복지국가는 ‘분배 정치’와 ‘확대 재정(공공 지출)’을 통해서 노동 계급의 불만을 일정하게 관리해 왔다. 이러한 국가 개입적 관리자본주의 또는 질서자유주의 모델은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전환이 시작된 1980년대부터 해체되기 시작해서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공공관리(신공공관리) 모델로 대체되었다. 복지 축소와 긴축 재정 정책은 민중의 고통을 야기하고 저항을 촉발시킨다. ‘신용 확대(부채 확대)’ 정책은 분배 정치에 익숙했던 이들의 불만을 시장적 방식으로 잠재울 수 있는 수단이었다. 국가는 국가대로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를 국채를 발행하거나 금융 자본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리는 등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하였고, 국민은 국민대로 복지와 임금의 부족분을 대출로 해결했다.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부채 경제가 수용될 수 있으려면, 과거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교육이 노동자들에게 주입한 ‘근면·성실·저축’의 경제 윤리, 즉 ‘빚은 나쁘고 저축은 좋은 것’, ‘절약은 미덕이고 소비는 악덕’과 같은 경제 윤리의 관념을 해체하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신용카드 장려 정책을 적극 펼치고, ‘금융 접근권 확대’라는 이름으로 대출 이용자 수를 늘리고, 학생증을 은행 카드에 통합하여 발급하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모기지 론, 할부, 리스, 렌탈, 리볼빙 등 각종 금융 상품을 만들어, 빚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사업도 하고, 학비도 낼 수 있게 만들었던 금융의 제도화 과정은 새로운 시대의 경제 관념을 주입한 사회적 교육과정이었다. 그 과정을 통해 점차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현금 거래는 뭔가 불투명하고 불안한 반면, 카드 쓰는 것이 투명하고 안전하며 공정한 거래라는 관념이 자리 잡게 되었다. 신용카드는 먼저 쓰고 나중에 갚는 소비를 일반화했다. 이것은 우리의 시간 관념을 전도시켰는데, 현재를 모아서 미래에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땡겨서’ 쓰는 것이다. 그 미래가 현재가 되면, 다시 미래를 당겨 와서 써야 한다. 이렇게 현재가 미래를 수탈해서만 지탱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빚으로 살아야 하는 수렁에 빠진다. 이와 같은 시간성이 한번 구축되면 부채의 노예가 되어 열심히 일해서 은행에 갖다 바치는 삶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


투자의 시간성은 특히 교육의 시간성과 어긋난다. 교육은 언제나 앞서 쌓아 온 것, 즉 과거를 배우는 일이었는데 투자의 시간은 교육을 미래를 배우는 것으로 전환시킨다. ‘미래(未來)’라는 말의 의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음, 아직 오지 않음, 아직 있지 않음이란 뜻이다. 미래를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미래교육은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 오지 않은 시간에 투자하는 투기적 교육이다. 2000년대 최고 인기 학과는 취업에 유리하다는 ‘경영학과’였지만, 경영학 전공자가 너무 많아져 기본 스펙처럼 되었고, 무엇보다 기업이 고용을 하지 않는다. 불과 몇 년 전, 전도유망했던 ‘컴공의 미래’는 ‘AI에 밀려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투자하는 교육’이란 관념은 약화되지 않는다. 외모, 신체, 건강, 지식, 능력, 매력, 학위 등 모든 것이 자산화되고 자기 자본이 되는 사회에서 교육은 자기개발 과정이 되며 투자의 대상이자 자원이 된다. 전인교육의 이상은 사라지고 각자 자기 역량 중에서 우량주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성공을 위한 효율적 전략이라 생각한다. 산업자본주의가 인간의 노동을 상품으로 만들었다면, 금융자본주의는 노동자를 1인 기업으로 만들고, 자기 착취의 추출지대로 만든다.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분배 정치는 약화되었고 ‘낙수 효과’는 폐기되었다. 성장은 불평등에 기반해서 이루어졌고, 임금 축소, 복지 축소, 권리 축소가 동시에 강요되었던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 오늘날의 노동자들은 임금을 통해서도, 복지를 통해서도, 기본권을 통해서도, 삶을 재생산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민중이 삶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면 사회 혁명의 가능성이 커진다. 그것이 20세기에 자본의 일정한 양보를 강제하면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와 계급 타협 정치를 가능하게 했던 한 이유였다. 신자유주의는 임금 대신 부채를 통한 해결책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국가 부채도 가계 부채도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임금도, 일자리도 줄어들고, 대출도 못 받고, 이자도 못 갚을 지경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프랑스 대혁명 때 나왔던 “부자를 먹어라”라는 구호가 21세기 미국과 유럽 대도시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스페인과 프랑스 곳곳에서 주거와 교육 분야의 신자유주의적 공공정책 실패와 피해에 대한 민중의 청구서가 날아든다. 그러나 한국에선 AI 반도체 신드롬과 주식 대박론이 현재의 고통과 불만을 억누르고, 분노는 부자 대신 빈자를 향해 터져 나온다.


지금 전 국민의 주주화와 주식 대박론은 사회 변화를 향한 에너지를 투자 열망으로 분출시키며 혁명을 예방하고 유예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주식으로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하겠다는 달콤한 약속은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대국민 보이스피싱’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그 책임은 선택한 개인들이 각자 져야 할 것이다. 그게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본이 그토록 주장하고 옹호했던 ‘선택의 자유’의 실체다. 시민의 자유와 구별되는 시장의 자유로서 선택의 자유는, 늘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 투자의 선택과 책임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선 개인이 임상 노동 등 위험한 노동이나 상품을 선택할 때 수반되는 위험성을 고지하고 인지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동의 후에 (기업의) 책임은 없다’는 원칙을 적용한다. 수많은 법정 소송에서 기업이 손해배상을 피해 갈 수 있게 만들었다. 계약서에 동의하고 서명하는 수많은 절차들이 책임을 개인에게 지우는 법률의 올가미다. 선택의 자유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이 집단적 저항 대신 조용히 홀로 죽는 선택을 하게 만든 주범이다. 뿐만 아니라 주주자본주의는 자본과 노동 간의 계급 투쟁을 기업과 주주 간의 공통의 이해관계를 만들어 냄으로써 ‘공모 관계’로 전환시킨다. 기업이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해도, 투자자는 수익률이 높아졌다면 좋은 것이고, 주주들은 기업 가치나 주가가 떨어지길 원치 않는다. 노동자가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국민이 국민펀드에 가입하여, 기업과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대한 착각이요 환상이다.



호모 이코노미쿠스에서 호모 인베스투스로


교육 현장에서 ‘금융화’ 또는 ‘투자자화’라 부를 수 있는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말부터다. 1995년 김영삼 정권의 5.31 교육 개혁안(‘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이 기점이었다. 그 당시 진보적 교육운동은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이 가져올 인간성과 주체성의 변형에 대해 깊이 우려하였다. 그때 회자되었던 말이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 즉 ‘경제적 인간’이란 말이었다.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자기 잇속만 챙기는 계산적 인간, 도구적 합리성으로 무장한 차가운 인간을 뜻했다. 당시 교육운동은 교육의 상품화와 시장화에는 적극 저항했지만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호모 인베스투스(homo investus), 투자하는 인간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에는 그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


나는 소비자 주체성과 투자자 주체성이 전 사회로 확산되기 시작하던 때를 다음과 같은 경험을 통해 기억한다. 2000년대 초반 무렵, 가전회사 고객 서비스센터에서 오늘 다녀간 수리 기사의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다. 고객의 불편이나 만족을 챙기는 것이니, 불쾌한 전화는 아닌데 이상하게 찜찜했다. 문제는 만족도를 1부터 5까지 수치화된 점수로 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데, 당시에는 그 5점 척도가 너무 낯설고 어려웠다. 이전까지 우리는 타인의 노동을 일상에서 그렇게 평가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중에 나는 고객 만족도가 노동자에겐 노동 강도를 강화하고 노동을 통제하는 수단이 된다는 걸 알았다. 병원에서 고통을 측정하는 것도 비슷한 경험이었다. 진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문진은 체크 용지로 대체되었는데 10점 척도로 고통을 측정하는 종이표에 체크를 할 때마다 환자들은 종종 고통의 객관화에 실패했다. 나는 왜 고통을 숫자로 말해야 하는지 궁금했다. 설문지는 치료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용도였다. 교육과 함께 의료도 서비스 산업이 되고 있었고, 서비스 만족도와 치료 만족도는 기업과 병원의 평가 점수로 환산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타인의 노동에 점수를 매기는 미시 권력에 차츰 적응해 갔다.


동일한 방식으로 교사의 역량과 학교의 서비스에도 평가 점수를 매기기 시작했다. 2002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도입되었고, 대학에서도 강의 평가가 도입되었는데, 이 역시 강의를 개선하는 데 쓰이기보다는 필요시 사측의 해고나 징계 사유로 더 많이 활용된다는 사실을 훗날 나 자신의 ‘강사 해고 투쟁’을 하면서 깨달았다. 대학 평가는 기업 평가처럼 이루어져, 점수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원되었다. 실적이 좋은 대학들에 지원금이 집중 투자되고 평가에서 하위권 대학들은 경쟁력 없음을 선고받고 퇴출되어야 했다. 정말로 소유주들은 대학을 좌초자산처럼 분해해서 매각 처리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의 수행 능력이, 노동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수행 능력이 촘촘히 정량화되어 측정되고 있었다. 무자비한 탄압은 세밀한 기술적 사회 통제로 전환되었고, 자본의 기술적 통제와 문화 통치는 우리의 내면에 소비자 주체성과 투자자 주체성을 차례로 이식시켰다.


전쟁이 나면 ‘방산주’ 투자를 권하는 세계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변해 갈까. 교실이 사회의 축소판이고 학교가 계급 투쟁의 최전선이라면,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계급 전선은 ‘자본가 대 노동자’로 단순화되지 않는 복잡한 유산자와 무산자, 채권자와 채무자의 전선으로 바뀌었다.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계급 관계와 달리 생산자와 소비자, 투자자와 피투자자,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는 경우에 따라서 위치가 바뀔 수 있었다. 공장에서 일할 때는 생산자이나 그 물건을 살 때는 소비자이다. 표를 줄 때는 투자자이나 받을 때는 피투자자이다. 권리를 요구할 때는 채권자이고, 의무를 수행할 때는 채무자다. 채권자·투자자일 때는 ‘갑’이 되고, 채무자·투자받는 입장일 때는 ‘을’이 된다. 갑이 을을 지배하는 사회관계를 바꾸는 것은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지만 ‘을’의 입장에서 당한 모욕을 ‘갑’의 자리에 갔을 때 보상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갑질’이란 말이 탄생했던 배경이다. 


이런 세상에서 콜센터 노동자들은 불만의 배설 창구가 된다. 기업과 정부에 대한 분노를 말단 창구 직원과 비정규직 안내원이 받아 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육에 대한 불만은 교사를 향해 터지고, 교사의 분노는 학부모를 향한다. ‘을들의 전쟁’은 사법주의적으로 종결된다. 민원 응대 전화에서 흘러나오는, 녹음을 고지하며 법적 대응을 설명하는 안내문에 이르면, 피에르 다르도가 ‘신자유주의 통치 기술’의 세 가지 유형을 설명한 책, 《내전, 대중 혐오, 법치》를 읽지 않아도 그 내용이 이해가 될 정도다. 생각해 보라, 권리 요구를 채권 추심처럼 하는 ‘악성 민원인’이 어디서 탄생했을지를. 다른 사람의 사정이 어찌 되었건 내 수익만 중요하고, 내 배당에만 관심 있는 ‘투자자’와, 손해는 절대 보지 않을 테고 내 권리만 중요하다는 ‘민원인’은 닮지 않았는가? 나는 이런 모습들이 금융자본주의가 짓이겨 놓은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한다.



금융자본의 폭력성


금융자본주의의 역사는 동인도회사 같은 투자 회사가 처음 생겨났던 대항해 시대의 식민지 개척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초기 금융자본주의에서 금융 투자는 왕실과 상류층의 ‘신뢰할 만한 명예를 가진 부유한 신사들’의 특권이었고, 나중에 상인 계층과 중간 계급 부르주아들이 자산 계급으로서 투자자에 합류했다. 그와 구별되는 현대 금융자본주의의 특징은 투자자 그룹에 노동 계급과 빈자들까지 포함시켜 시장을 확장시켰다는 것이다. ‘마이크로 크레딧’을 만든 무함마드 유누스의 ‘빈자의 은행’으로 유명한 방글라데시는 세계은행과 북반구 금융자본이 빈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 대출의 투자 안전성을 실험했던 장이었다. 주로 농촌 여성을 상대로 했는데, 대출을 갚지 못한 여성들은 도시로 도주해 산업예비군이 되었고, 공장에 취업해 고향으로 돈을 보냈다. 그들이 많이 일하던 곳 중 하나가 수도 다카 외곽에 있던 다국적 기업들이 하나의 빌딩에 밀집해 있던 ‘라나 플라자’였다. 2013년 이 빌딩이 붕괴하면서, 1,100명 이상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은 대참사가 발생했다. 라나 플라자 붕괴는 WTO 체제가 붕괴되어야 함을 고발하였고, ‘해외 직접 투자’의 실상을 폭로했다. 참사는 ‘투자’라는 이름으로 방글라데시에 흘러간 돈이 이곳에 와서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똑똑히 보여 주었다.


20년 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분리 정책이 폐지되고, 저축하던 예금 창구에서 보험과 증권을 파는 것이 허용되었을 때, 멋모르고 펀드에 가입한 적이 있다. 내가 가입한 펀드는 신흥개발도상국이던 브릭스(BRICs)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은행 직원이 준 브로슈어에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노동자들이 어깨를 걸고 웃고 있었다. 빌딩과 고속도로가 죽죽 뻗어 나가는 그림이 배경이었다. 나중에 원조개발정책과 세계은행에 대해 공부하면서, 나는 그 그림이 투자를 통해 제3세계를 돕는 좋은 일을 하면서 높은 배당 수입도 받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든 기만적인 눈속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숲이 베어지는 현장에서 싸우는 친구들을 보며, 브라질의 전략 산업인 ‘소고기 산업’을 위해 밀림을 베고, 숲에 불을 지르는데 그 돈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없었다. 북반구에서 들어온 투자금은 나무를 자르는 벌목꾼에게 일당을 주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시키며, 치코 멘데스 같은 훌륭한 환경운동가를 살해하는 데도 유용했을 것이다. 쉽게 망각하지만 학살도 전쟁도 모두 돈이 드는 일이다.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서 어디로 보낼지를 기획하는 주체는 금융 자본이다. 그래서 나는 금융 자본을 기획 자본, 자본의 자본, 우두머리 자본이라고 부른다. 그런 일을 하는 ‘금융 자본’ 또는 ‘금융 과두정’이라 부르는 집단의 실체는, 우리가 아는 슈퍼 리치들과 금융가의 셀럽들을 포함해서 막대한 부를 소유한 너무나 소수의 자산가들이라서, 명단을 제출할 수도 있을 정도다.


금융 자본은 주주와 투자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돈을 불릴 만한 투자처를 미친 듯이 찾아다닌다. 수익이 나올 만한 곳 어디나 ‘은행가의 방문’을 받는다. 대출이 발생할 때마다 대출담보증권이 ‘생산’되고, 증권화된 채권은 금융 시장에서 사고팔리는 금융 상품으로 공급된다. 오늘날 어떤 곳에 투자할지에 대한 결정은 대부분 - 때로는 정부가 참여하기도 하는 – 금융 자본가들의 회합에서 이루어진다. 이 투자 기획이야말로 개발의 시작이다.


강원도 속초는 아파트 투기장이 되어 몸살을 앓고 있다. 인허가를 내준 곳은 지자체지만,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땅을 사고, 발전한 지역의 청사진을 보여 주며 사람들을 현혹시켜 개발을 지지하도록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기획하고 실행한 주체는, 은행, 투자회사, 부동산개발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 자본’이다. 이런 투자를 유치해서 지역 주민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건물을 계속 올려야 건설 회사는 투자를 받을 수 있고, 회사 가치가 높아지며,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도 동해안은 매년 극심한 가뭄과 산불 피해를 겪고 있는 물 부족 지역임에도 그곳에 고급 호텔과 리조트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제주 중산간 지역에 난개발되어 방치된 타운하우스 주택 단지들은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 특구 안에서 맘껏 투자하도록 규제를 한껏 풀어 준 제주특별자치도와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을 ‘투자처’로 개발하는 금융 자본의 합작품이다. 주식 투자는 주식 시장 안에서만 일어나는 행위가 아니지만 금융 시장의 전자 거래 시스템 안에서는 이런 약탈 행위가 보이지 않는다.


금융 자본의 반사회적·반노동적·반민주주의적 성격과 해악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금융 자본이 무색무취의 독극물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폭력의 원격성과 비가시성 때문이다. 공장에서의 노동력 착취는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따라서 집단적 저항을 조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부채에 의한 수탈과 채권 추심 같은 강제력은 비가시적이고 개인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기업의 임금 체불은 자본가의 악덕이지만 노동자의 채무 연체는 개인의 수치다. 전자는 사회적 문제이나 후자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페미니스트 교육이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임을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했다면, 오늘날 필요한 금융교육은 부채를 사회화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금융 자본의 투기적 속성과 약탈적 성격, 끔찍한 폭력성을 말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곳의 투자가 그곳의 범죄’가 되는지, 금융 자본과 범죄 산업의 공모를 우리가 폭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을 위해서


운동도 교육도 신념과 확신이 있어야 타인을 설득하고 함께하자고 제안도 할 수 있는 법이다. 하지만 지금 자본은 체제 유지의 신념이 강고한 반면 사회운동의 신념은 그만큼 확고하지 않은 것 같다. 세상이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와 갈등 때문에, 또는 자신도 주식 투자를 하고 대출로 아파트와 자동차를 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삶과 일치하지 않는 주장을 당차게 하기란 쉽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위선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의 비판과 저항은 늘 입속에서 우물거린다. 하지만 최소한 부끄러움을 알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안다는 점에서, 나는 자신과 세계와 불화하는 마음에 반성적 인식과 실천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살고, 그중에서도 약탈적 식민주의의 수혜를 더 많이 누리는 북반구의 OECD 국가 안에서 살고 있는 내가, 반금융 교육을 말할 자격이 있을까 고민한다면, 나는 그 분열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 사회운동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자동차를 타고 와서 기후정의행진에서 ‘자전거로 가는 세상’을 함께 외치고, 핵발전소에서 생산해서 송전탑을 따라 흘러온 피눈물 나는 전기를 쓰고 살면서도 그런 삶을 중단하고자 탈핵과 탈석탄, 탈송전탑을 외친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의 사진이 붙어 있는 교무실에서 일하고, 그런 독재 국가가 주는 월급을 받고, 아침 조례 시간에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면서도, 날마다 아니라고 생각하며 저항의 틈새를 찾고, 도래할 새로운 역사의 시간을 기다리던 교사도 있지 않았던가. 생계와 직업으로서의 교사와 교육자로서의 교사 사이에서 생겨나는 분열을 껴안고도, 체제에 저항하고 틈새에서 다른 교육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왜 사는가’라는 물음에 ‘더 나은 사람을 위해서’라고 답하는 걸 좋아한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에 막심 고리키가 남긴 대답이다. 나는 그 말을 오래 품고 살았다.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 더 나쁘게도 될 수 있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교육의 전제이고 희망일 것이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면 교육도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모든 운동은 교육운동이라 생각하고, 교육운동이 사회운동의 최전선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신념이야말로 교육운동의 장에서 배웠던 소중하고 고마운 희망이다. 나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신도 변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변할 수 있다. 조금씩 변해 가자.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❶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왜 전후 자본주의가 저축 은행과 투자 은행을 분리시켰고, 자본의 해외 이동을 금지시켰는지, 그 이유 속에 들어 있다. 어떤 이자도, 어떤 이윤도 100%, 200%씩 이익을 돌려주는 경우는 없다. 어떤 산업도 금융 부문의 수익률만큼 성장하는 건 불가능하다. 지금 경제 성장률을 웃도는 수익률이 금융 부문에서 창출되고 있다면, 그 수익이 어디서 왔는지 물어야 한다. 

❷   정승화(2017), 〈한국사회 자살 통계에 대한 장기 추세 분석: 『경찰통계연보』 1953년~2015년 자살통계를 중심으로〉, 《사회연구》, 18(1), 한국사회조사연구소.

❸   “이 대통령 “주식으로 국민 생활비 벌 수 있게… 배당촉진제 준비””, 〈한겨레〉, 2025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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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이라는 이름에는 경쟁과 수월성이 아닌 교육을 통한 우정의 실현(友)과 대안적 실천에 대한 의지의 표현(but)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배우고 나누는 우리 교육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격월간 《오늘의 교육》과 교육 관련 책들을 발행하며 다양한 모임들을 꾸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육》은 손쉬운 희망과 위로를 건네지 않고 정직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기록하는 매체가 되고자 애써 왔습니다.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오늘날 교육 현장의 현실을 증언하고 새로운 철학과 방법을 치열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책상에 ‘널브러진’ 학생들, 스펙 경쟁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삶의 문제는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진보 교육감’이 등장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근대적인 삶의 방식을 총체적으로 성찰하고 바꾸어 나가는 데서 풀어 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교육의 생태적 전환, 교육과 페미니즘, 마을과 학교, 광장과 민주시민교육, 4차 산업 혁명과 교육의 시장화라는 기획으로 계속해서 이어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강연과 연수, 포럼 등을 통해 교육 현안을 고민하고 공부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 불가능의 시대’와 ‘교육의 생태적 전환’ 등의 주제로 전국을 순회한 〈이 시대 교육 포럼〉, 순종적인 교사이기만을 강요받는 불의한 시대에 불온한 교사를 꿈꾸자며 모인 〈불온한 교사 양성 과정〉, 교육과 삶의 생태적 전환을 고민하는 이들이 모여 함께 농사를 짓는 〈교육농〉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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