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한계와 과제
2026년 3월 1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시행되었다. 시행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여러 교원 단체와 현장 교사들은 업무 과중, 책임 범위의 불명확성,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학생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학교에 또 다른 책임만 더해지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였다.
법 시행 이후 몇 달이 지난 지금도 현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일부 지역과 학교에서는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 지원의 범위를 넓혀 가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 사업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라는 냉소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던진 문제의식은 가볍지 않다. 학생의 위기는 학습, 정서, 관계, 가정 환경처럼 여러 영역에 걸쳐 나타나지만, 그동안 학교와 지역 사회는 이를 분절적으로 바라보고 대응해 온 측면이 있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 학생의 삶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위기를 발견하는 것과 실제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학생의 위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학교와 지역 사회는 어디까지 함께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가.
이번 특집은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학교와 복지 기관, 보호시설, 대안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필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의 가능성과 한계를 마주해 왔다. 4편의 글은 이 제도가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무엇이 변화했고 무엇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이를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재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본다.
진냥(희진)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둘러싼 현장의 기대와 혼란을 교사의 경험을 통해 들여다본다.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과 가족을 지원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여전히 교사 등 개인의 선의와 헌신에 기대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지원 체계, 이를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지역 간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 인프라 등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진정한 ‘통합 지원’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한다.
이봉수는 진냥(희진)이 제기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의 과제를 학교 현장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풀어낸다. 위기 학생 발굴과 지원 과정에서 학교 안의 협력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학생의 어려움에 학교와 지역 사회가 어떻게 함께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이를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안팎의 협력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신선웅은 학교 안팎에서 발견되고 있는 위기 청소년의 현실을 다룬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심리·정서적 어려움, 가족 관계의 붕괴, 자해와 자살, 범죄와 학대 문제가 서로 연결된 채 드러나고 있다. 학생의 어려움이 이전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지만, 원인을 발견한다고 해서 곧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복지센터가 학생 지원 과정에서 마주하는 무력감과 한계, 그럼에도 학생 곁을 지키려는 학교 밖 현장의 노력을 담았다.
박은주는 학대 피해 아동과 위기 청소년의 관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의미를 다시 묻는다. 학교 부적응은 단순한 학업 문제나 생활지도 문제가 아니라 삶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드러나는 방식일 수 있다. 그는 “왜 문제를 일으키는가”가 아니라 “왜 힘든가”를 질문해야 한다고 말하며, 관리와 통제를 넘어 이해와 관계 중심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특집의 글들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같은 질문을 던진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 위기 학생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인가, 아니면 학생의 삶을 이해하고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기 위한 약속인가. 4편의 글은 각자의 경험과 실천을 통해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현장에서 어떤 가능성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함께 고민해 보기를 바란다.
- 편집부
교육공동체벗은
협동조합을 모델로 하는 지식공동체입니다.
교육 전문 매체인 격월간 《오늘의 교육》을 펴내고, 세상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안적인 삶을 함께 꿈꾸고 공부하고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모임도 꾸려 가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 벗은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지식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교육에 대한 건강한 열망을 품은 사람들이 모이고 어우러질 수 있는 마당을 만들겠습니다.
교육공동체 벗은 협동조합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공통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경제조직입니다. 정론직필의 교육전문지,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정직한 책들, 함께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는 배움 공간 등 우리 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힘으로 만들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벗’이라는 이름에는 경쟁과 수월성이 아닌 교육을 통한 우정의 실현(友)과 대안적 실천에 대한 의지의 표현(but)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배우고 나누는 우리 교육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격월간 《오늘의 교육》과 교육 관련 책들을 발행하며 다양한 모임들을 꾸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육》은 손쉬운 희망과 위로를 건네지 않고 정직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기록하는 매체가 되고자 애써 왔습니다.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오늘날 교육 현장의 현실을 증언하고 새로운 철학과 방법을 치열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책상에 ‘널브러진’ 학생들, 스펙 경쟁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삶의 문제는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진보 교육감’이 등장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근대적인 삶의 방식을 총체적으로 성찰하고 바꾸어 나가는 데서 풀어 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교육의 생태적 전환, 교육과 페미니즘, 마을과 학교, 광장과 민주시민교육, 4차 산업 혁명과 교육의 시장화라는 기획으로 계속해서 이어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강연과 연수, 포럼 등을 통해 교육 현안을 고민하고 공부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 불가능의 시대’와 ‘교육의 생태적 전환’ 등의 주제로 전국을 순회한 〈이 시대 교육 포럼〉, 순종적인 교사이기만을 강요받는 불의한 시대에 불온한 교사를 꿈꾸자며 모인 〈불온한 교사 양성 과정〉, 교육과 삶의 생태적 전환을 고민하는 이들이 모여 함께 농사를 짓는 〈교육농〉 등입니다.
교육공동체 벗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격월간 《오늘의 교육》과 조합 통신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연수와 총회에 참여할 수 있고, 지역 벗모임과 《오늘의 교육》 읽기 모임, 교육농, 나눔공방 등 조합원들이 만들어 내는 모임들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임을 직접 제안하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 조합비는 월 15,000원이며,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매월 CMS로 자동 출금됩니다.
(단,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이나 청소년들은 월 회비 납부를 조정하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출자금은 최소 '1구좌 2만 원'이며, 약정하신 금액만큼 첫 번째 월 조합비와 함께 출금됩니다.
· 가입서 작성시 ‘상호’에 재직 중인 학교나 회사명 또는 소속을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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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한계와 과제
2026년 3월 1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시행되었다. 시행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여러 교원 단체와 현장 교사들은 업무 과중, 책임 범위의 불명확성,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학생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학교에 또 다른 책임만 더해지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였다.
법 시행 이후 몇 달이 지난 지금도 현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일부 지역과 학교에서는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 지원의 범위를 넓혀 가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 사업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라는 냉소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던진 문제의식은 가볍지 않다. 학생의 위기는 학습, 정서, 관계, 가정 환경처럼 여러 영역에 걸쳐 나타나지만, 그동안 학교와 지역 사회는 이를 분절적으로 바라보고 대응해 온 측면이 있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 학생의 삶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위기를 발견하는 것과 실제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학생의 위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학교와 지역 사회는 어디까지 함께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가.
이번 특집은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학교와 복지 기관, 보호시설, 대안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필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의 가능성과 한계를 마주해 왔다. 4편의 글은 이 제도가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무엇이 변화했고 무엇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이를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재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본다.
진냥(희진)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둘러싼 현장의 기대와 혼란을 교사의 경험을 통해 들여다본다.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과 가족을 지원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여전히 교사 등 개인의 선의와 헌신에 기대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지원 체계, 이를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지역 간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 인프라 등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진정한 ‘통합 지원’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한다.
이봉수는 진냥(희진)이 제기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의 과제를 학교 현장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풀어낸다. 위기 학생 발굴과 지원 과정에서 학교 안의 협력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학생의 어려움에 학교와 지역 사회가 어떻게 함께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이를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안팎의 협력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신선웅은 학교 안팎에서 발견되고 있는 위기 청소년의 현실을 다룬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심리·정서적 어려움, 가족 관계의 붕괴, 자해와 자살, 범죄와 학대 문제가 서로 연결된 채 드러나고 있다. 학생의 어려움이 이전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지만, 원인을 발견한다고 해서 곧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복지센터가 학생 지원 과정에서 마주하는 무력감과 한계, 그럼에도 학생 곁을 지키려는 학교 밖 현장의 노력을 담았다.
박은주는 학대 피해 아동과 위기 청소년의 관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의미를 다시 묻는다. 학교 부적응은 단순한 학업 문제나 생활지도 문제가 아니라 삶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드러나는 방식일 수 있다. 그는 “왜 문제를 일으키는가”가 아니라 “왜 힘든가”를 질문해야 한다고 말하며, 관리와 통제를 넘어 이해와 관계 중심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특집의 글들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같은 질문을 던진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 위기 학생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인가, 아니면 학생의 삶을 이해하고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기 위한 약속인가. 4편의 글은 각자의 경험과 실천을 통해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현장에서 어떤 가능성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함께 고민해 보기를 바란다.
- 편집부
교육공동체벗은
협동조합을 모델로 하는 지식공동체입니다.
교육 전문 매체인 격월간 《오늘의 교육》을 펴내고, 세상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안적인 삶을 함께 꿈꾸고 공부하고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모임도 꾸려 가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 벗은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지식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교육에 대한 건강한 열망을 품은 사람들이 모이고 어우러질 수 있는 마당을 만들겠습니다.
교육공동체 벗은 협동조합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공통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경제조직입니다. 정론직필의 교육전문지,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정직한 책들, 함께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는 배움 공간 등 우리 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힘으로 만들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벗’이라는 이름에는 경쟁과 수월성이 아닌 교육을 통한 우정의 실현(友)과 대안적 실천에 대한 의지의 표현(but)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배우고 나누는 우리 교육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격월간 《오늘의 교육》과 교육 관련 책들을 발행하며 다양한 모임들을 꾸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육》은 손쉬운 희망과 위로를 건네지 않고 정직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기록하는 매체가 되고자 애써 왔습니다.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오늘날 교육 현장의 현실을 증언하고 새로운 철학과 방법을 치열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책상에 ‘널브러진’ 학생들, 스펙 경쟁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삶의 문제는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진보 교육감’이 등장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근대적인 삶의 방식을 총체적으로 성찰하고 바꾸어 나가는 데서 풀어 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교육의 생태적 전환, 교육과 페미니즘, 마을과 학교, 광장과 민주시민교육, 4차 산업 혁명과 교육의 시장화라는 기획으로 계속해서 이어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강연과 연수, 포럼 등을 통해 교육 현안을 고민하고 공부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 불가능의 시대’와 ‘교육의 생태적 전환’ 등의 주제로 전국을 순회한 〈이 시대 교육 포럼〉, 순종적인 교사이기만을 강요받는 불의한 시대에 불온한 교사를 꿈꾸자며 모인 〈불온한 교사 양성 과정〉, 교육과 삶의 생태적 전환을 고민하는 이들이 모여 함께 농사를 짓는 〈교육농〉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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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이나 청소년들은 월 회비 납부를 조정하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출자금은 최소 '1구좌 2만 원'이며, 약정하신 금액만큼 첫 번째 월 조합비와 함께 출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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