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호[특집 - 키워드로 읽는 한국 교육 10년 / 학교 비정규직] 존재를 드러내고 노동의 가치를 알려 온 노동자들 (천용길)

키워드로 읽는 한국 교육 10년 下

① 학교 비정규직 노동

 

존재를 드러내고 노동의 가치를 알려 온 노동자들

 

천용길

droadb@newsmin.co.kr

〈뉴스민〉 기자, 발행인

 



학교는 존재를 지우는 일에 익숙하다. 교육이 이뤄지는 공간이면서 매개체인 학교에서는 누군가를 삭제하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흔히 교육의 3주체로 학생, 학부모, 교사를 말하는데, 그 밖의 사람들은 투명 인간 취급하기 일쑤다. 조리원, 교무 실무사, 돌봄 전담사, 특수교육 지도사 등 다양한 임무를 부여받은 이들은 학교 비정규직이라는 말로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2000년 〈초·중등교육법〉에 학교 회계 설치 기준이 마련되면서, 그들은 비정규직이나 학교 회계직이라는 형태로 학교에 존재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빠지면 학교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지만, 알면서도 모른 체해 왔다. 최근에는 교육 공무직이라는 이름이 통용되고 있다. 사회가 학교 비정규직을 인식한 것은 그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나선 2011년부터다. 나는 그해 기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많았다. 주로 취재를 맡았던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나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이를 지켜보아 온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10년을 정리해 봤다.

 


노동조합, 존재를 드러내는 힘

 

학교 비정규직 10년에서 노동조합은 빠질 수 없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대부분 ‘선생님’으로 통칭한다. 그러나 ‘선생님’ 가운데 ‘교원’만 노동조합이 있었다. 교원이 아닌 직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학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교조 조합원은 업무와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로 인식됐을 뿐이다. 2000년대 후반 학교에 다양한 직군의 비정규직이 생겨났다. 이로 인해 2009년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전회련)가 결성됐다. 전회련은 2011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노동조합으로 형태를 바꾸었고, 2011년 4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도 출범했다. 대구 지역은 전국여성노동조합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대거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같은 가입 대상을 가진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여 갈등과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었겠으나, 노동조합 설립 초기에는 부각되지 않았다. 직무에 따라 형성된 다양한 모임이 다양한 경로로 노동조합에 자연스럽게 합류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노동조합 가입률이 늘어나면서 여러 직무의 학교 비정규직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핵심은 고용 불안정이었다. 나의 불안감은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동료와 만나면서 불만의 기폭제가 됐다. 동시에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맡은 일이 학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하는 노동의 사회화를 시작했다. 노동의 사회화는 고용 불안정 해소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었다. 학교의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기도 했다.


2012년, 나는 정말이지 다양한 학교 비정규직을 만났다.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학교에 다녔던 나는 이렇게 많은 비정규직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 있었더라도 알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파업을 벌이는 일을 눈앞에서 본 적이 없으니 말이다.


4월 대구 지역에서는 학교 도서관 사서 노동자들이 먼저 나섰다. 대구 학교 도서관 사서는 2003년부터 도입돼 2009년부터 전면적으로 배치됐다. 대부분 10개월 단위 계약직이었다. 3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맺어 왔다. 그런데 2012년 3월 대구시교육청이 학교 도서관 사서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종료한다는 공문을 학교에 발송했다. 무기 계약직 전환 논의가 오가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사서 노동자들은 학교 도서관에서 하던 업무가 단순히 대출·반납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 회견, 집회, 교육청 면담과 더불어 학교 도서관 활성화 방안 토론회도 열었다.


그해 5월 대구 4개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파업을 벌였다. 5일간의 파업을 마무리한 자리에서 한 급식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파업을 마치고 학교로 복귀하니, 교장 선생님이 직접 차를 태워서 점심을 사 주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하더라. 우리는 학교로 돌아가 당당하게 일했다. 며칠 동안 애들 밥 못 챙겨 준 게 미안해 대청소까지 깨끗하게 하고 왔다.” 2011년부터 끌어 왔던 교육청과 단체 교섭이 이뤄지지 않아 벌인 파업이었다. 합의안에는 조리사 적정 인원 배치, 임금 인상, 위험 수당 반영 등이 포함됐지만,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학교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노동자’라는 인정 투쟁이었다는 것이었다.


교육청과 노동자 사이의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3개 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를 결성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지역별로도 연대회의를 결성했다. 2012년 기준으로 16개 교육청 가운데 대구시교육청만 “교육청이 교섭 대상은 아니”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단체 교섭에서 모든 지역이 진통을 겪었지만, 대구 지역은 다른 상황이 작용했다. 대구 지역의 진보정당, 시민사회는 일제고사 실시, 무상 급식 미실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거부 등으로 여러 의제를 갖고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싸움을 벌였다. 이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해당 시기로 제한한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첫 번째는 요구가 쉽게 관철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쉽게 좌절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정서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대구시교육청은 워낙 불통이기 때문에 대충 투쟁해서는 안 먹힌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고용 불안정 해소와 같은 노동권 투쟁을 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의제와 만날 기회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대구시 교육감을 상대로 함께 싸우면서 다른 의제를 접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해 하반기에는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노동자들이 들고일어났다. 당시 서울, 광주, 경기 등 9개 교육청은 방과 후 돌봄 강사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반면 대구시교육청은 외주화 계획을 세웠고, 경북교육청은 1년에 2회 23개 시·군에서 ‘방과 후 강사 채용 박람회’를 통해 돌봄 강사를 채용하는 방식을 고수했다.

 


‘민주 vs 반反민주’ 정서 속에 치러진 전국적인 파업

 

2011년 노동조합 결성과 2012년 11월 전국적인 파업은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 집권 5년 차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차기 대통령 선거를 출마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 11월 9일 파업 전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는 일반사업체와 달라 아이들의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는 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했다. ‘무상 급식 vs 선별 급식’이라는 이슈가 한 차례 휩쓸고 갔던 터라 학교 급식 노동자가 주축이었던 비정규직의 파업은 ‘민주 vs 반민주’와 비슷한 구도 속에 자리했다. 언론들도 ‘파업으로 밥 굶는 아이들’이라는 관점과 ‘제대로 된 급식을 위한 파업’이라는 관점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는 새누리당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민주통합당 대구시당·경북도당은 “사회 제도 속에서 외면당하고 차별받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2013년이 시작됨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이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실 이 소송에서는 소위 ‘진보 교육감’ 지역도 대구·경북과 다르지 않았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공동으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진행했다. 아무튼 이 판결 직후 대구시교육청과 경북교육청도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에 관한 대책을 발표했다. 직군별로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을 늘린 게 주 내용이었다. 4월에는 3개 노조와 교육청의 단체 교섭이 처음으로 시작됐다. 고용 안정이 이뤄진 노동자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직군별 갈라치기가 시작된 국면이었다. 경북교육청은 무기 계약직 전환에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제외했다. 그러면서 기존 주 15시간 이상 일하던 노동자를 주 15시간 미만 노동으로 계약 형태를 바꾸기 시작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간 계층 나누기의 한 형태였다.


또한 무기 계약직 전환을 해도, 교육부나 교육청의 특정 사업이 끝나면 고용 의무가 사라진다. 교원이라면 벌어지지 않을 일이었다. 학창 시절 교련 교사는 과목이 사라지고도 다른 과목을 맡아 교사 생활을 이어 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무기 계약직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무기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포함시켜 집계하는 일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 2013년에는 돌봄 강사, 영어 회화 전문 강사, 전문 상담사 등이 무기 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여러 이유로 일자리를 잃을 처지였다. 몇몇 직군은 단체 교섭을 통해 무기 계약직 전환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

 


간접 고용과 차별 대우

 

무기 계약직 전환을 골자로 노동조합과 교육청이 단체 교섭을 시작한 2013년 하반기부터는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바로 전환을 앞두고 이뤄진 일자리 제거였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11월 국회에서 통과된 일명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벌어진 계약직 노동자 해고 사태와 흡사했다. 2014년이 되자마자, 급식 노동자를 제외한 여러 직군에서 사업 종료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해고 통보가 이어졌다.


동시에 2014년 6월 치러진 지방 선거에서 일명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출마하는 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힘을 보탰다. 대구에서는 정만진 후보에 대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지 선언으로 나타났고, 경북에는 마땅한 후보가 없었던 터라 정책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선거에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지지한 후보는 낙선했다. 2018년 지방 선거의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 다른 지역에서는 ‘진보 교육감’ 전술에 대한 비판적 평가도 나왔다. 그렇지만 한 번도 지지하거나 우호적인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는 대구·경북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황이 좀 다르다. 대화할 문을 열기부터 어렵다는 단점도 있지만, 막연한 기대를 할 일이 별로 없다는 장점도 있다.


2012년부터 시작한 파업은 매년 중요한 입장 표명 수단이 됐다. 전국적인 교섭 국면이 교육청 단위로 이뤄지면서, 2014년부터는 다른 현상이 나타났다. 기존 민주노총 소속이거나 여성노조 소속이 아닌, 교육청에 우호적인 노조가 설립돼 단체 교섭을 빠르게 맺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 교육청마다 처우가 달라지면서, 대구·경북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타 시·도를 기준으로 한 요구안을 내기 시작했다. 시민사회와의 관계도 달라졌다. 2011~2013년에는 여러 직군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을 사회화하는 데 많은 역량을 집중했다.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시민들에게 열악한 처우를 호소하거나 학교 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식이었다.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도 이들의 호소를 널리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렇지만 조합원 수가 늘어나고 교육청과 교섭을 진행하면서 노동조합 자체적인 대응 중심으로 무게 추가 옮겨 간다. 대구·경북은 각각 2017년 2월과 9월 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간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0년대 무기 계약직 전환을 이뤄낸 노조는 임금과 수당 등 처우와 관련된 단체 협약 중심의 활동을 이어 간다. 그리고 방과 후 강사와 같은 특수 고용 형태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별도의 노동조합을 결성한다.


 

코로나19와 학교 비정규직

 

2020년 2월 18일,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태가 닥쳤다. 개학 연기가 이어지면서 방과 후 강사들의 일자리 문제가 대두됐다. 대구에 주소지를 둔 4,000여 명의 방과 후 강사들은 모두 특수 고용직이었다.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시 받는 70%의 휴업 수당도 못 받았다.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 고용·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3~5월 기간에 대해 월 최대 50만 원이 전부였다. 2020년 5월 김진희 전국방과후강사노조 대구지부장은 “방과 후 강사는 나라에서 사교육비 절감, 돌봄 기능 강화 등을 내세우며 직접 만든 직업이다. 등교 개학이 시작됐지만, 방과 후 수업은 언제 개강할지 알 수 없다. 개강하더라도 얼마나 신청할까. 1학기는 통째로 날아갔고, 2학기도 보장이 없다”라고 말했다. 결국 1학기의 방과 후 학교는 열리지 않았다.


나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적어도 아이가 다니고 있고 내가 사는 동네 학교에서만큼은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싶어서였다. 학교는 이들 특수 고용직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 보였다. 정확히는 신경 써야 할 대상이라고 여기지 않는 듯했다. 학교에서 취한 조치는 2021년 1학기 개학과 함께 지난해 수업을 못 한 방과 후 강사를 우선 활용하는 정도였다. 학부모와 교사로 이뤄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학교 비정규직 처우는 논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교육청이 지침을 내리면, 학교는 이를 충실히 이행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는 교사-무기 계약직-특수 고용직 노동자라는 계층화가 뚜렷해졌다.


 

학교 비정규직과 전교조

 

2020년 코로나19 가운데 돌봄 교실 지방자치단체 이관 문제가 부각됐다. 전교조는 한국교총과 한목소리로 “학교는 보육 기관이 아닌 교육 기관으로, 학교와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돌봄 교실과 방과 후 학교 업무를 지역으로 이관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반면 돌봄 전담사들은 돌봄 교실은 단순 보육이 아닌 교육의 영역이며, 지자체가 돌봄 교실을 외주 업체에 맡길 가능성이 높아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현재도 이 갈등은 진행 중이다. 영어 회화 전문 강사,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서부터 드러난 전교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갈등은 돌봄 교실 문제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보육과 교육의 차이를 강조하는 대목에서 보육을 ‘급식’ 또는 ‘방과 후 수업’으로 바꿔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교육 업무와 행정 업무를 구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는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최상위 계층의 노동 제공자는 교사이며, 그다음 계층을 선별하는 행위 주체도 교사라는 인식에 기반한다. 자동차 공장에 비유하면 현대 자동차 정규직은 교사이고, 같은 공장 비정규직은 기간제 교사, 1차 하청 업체 노동자는 교육 공무직, 2차 하청 업체 노동자는 방과 후 강사인 것과 유사하다. 일종의 분업 체계에 존재하지만 그 지위는 다르다는 확신이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이 사회에서, 학교에서 필요한 노동임을 알려 왔다. 앞으로는 학교 현장의 분업 노동에 저마다 고유한 위치가 있다는 것을 둘러싸고 학교 내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노동 강도가 높다면 교사 충원을 요구해야 할 일이고, 분업하는 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일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대구와 경북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에는 늘 전교조 지부 임원들의 적극적인 연대가 있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교사들도 자신들을 지지한다는 것이 힘이 됐다. 그러나 앞으로 개별 활동가의 연대보다 중요한 일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조합원들의 이해 폭을 넓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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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교육》에 실린 글 중 일부를 공개합니다.

《오늘의 교육》에 실린 글 중 이 게시판에 공개하지 않는 글들은 필자의 동의를 받아 발행일로부터 약 2개월 후 홈페이지 '오늘의 교육' 게시판을 통해 PDF 형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