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교육 정책은 경제 정책인가
교육에서 효율성을 따지는 비효율성
글
레빗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회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할 때, 우리는 문득 의구심이 든다. 학교에는 왜 가는 걸까? 학교가 갖는 의의란 무엇일까? 학교의 목적은? 목표는? 어른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면 부모님이 감옥 간다’며 겁을 주는 이유는?
머리가 조금 크고 나서는 ‘민주주의’와 학교의 관계를 생각하게 된다. 학교교육의 목적이 ‘민주 시민 육성’에 있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어 본 것도 같지만 일상적이지 못한 언어는 금세 잊히고 만다. 그렇게 학교의 본질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음 교육 기관으로 넘어갈수록 흐려진다. 누구도 ‘학교는 어떤 목적을 갖는가?’라는 질문 따위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런 의문 없이, 그저 ‘다녀야 하니까’ 학교에 다닌다. 의문을 가져 봤자 나오는 답은 없다.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입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입시’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사회는 학벌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걸까. 교육의 모든 목적이 입시에 있다 보니 학교에 가야 하는 이유도 불분명해진다. 학교에 가는 이유가 현재가 아닌, ‘대학’이라는 불확실한 미래에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효율성?
입시 지옥 속에서 공교육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하다.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듣는 것으로 부족해 인터넷 강의를 듣고 학원에 다니고 과외를 받는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채우기 위해 여가 시간을 내어 진로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마음에도 없는 감상평을 작성한다.
여기까지 가능하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여태 가만히 앉아 공부만 하느라 진로도 관심 분야도 뭣도 없다면, 생기부 채우기는 그야말로 지옥이다. 생기부 꾸미기가 불가능하면 앞으로도 가만히 앉아 죽어라 공부만 해야 하는 운명에 놓인다.
그렇게 하릴없이 수능을 치르고 난 후에는, 인생을 결정할(것만 같은) 성적표에 맞추어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느라 머리를 싸맨다. 경쟁률과 합격 이후의 ‘성공률’은 비례한다. 성적표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이 결정될 거라 믿게 된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3학년 교실 풍경을 보면, 절반이 엎드려 기절해 있거나 아예 자리가 비어 있다. 이러한 풍경이 가능한 이유는 간단하다. 정시(수능 성적으로 대학에 가는 것)를 노린다면 학교 수업을 듣는 게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내신이나 생기부가 빈약해 정시로 방향을 틀었다면, 이제부터 학교 수업은 그저 자장가일 뿐이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시험을 치르는데 공교육이 무용지물이라니, 곱씹을수록 아이러니한 일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떠오른 ‘가정 학습’ 시스템은 학생들이 학교 대신 학원에 출석할 때 사용되고 있다. 출석 일수에 목을 매는 공교육 시스템은 학생 인권의 측면에서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공교육의 출석 시스템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위치에 놓인다. 물론 이러한 레퍼토리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 하지만 이것, 입시 경쟁에서는 언제나 ‘돈을 지불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만큼은 불문율이다.
교육이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교육 정책을 곧 경제 정책이라고 이야기할수록 교육 정책의 ‘효율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란 권리는 경제적 필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수단으로 전락했지만, 동시에 가장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되어 버렸다.
이런 모순적인 현상에서 느껴지는 이질감이 바로 교육 정책이 실패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 자체가 ‘비효율적’이며, 교육 정책에 효율성을 따지는 것부터 잘못된 것 아닐까.
유해하지만, 없이 못 사는
물론, 이런 교육의 모순을 발견하는 순간이 입시 경쟁 속에서 학교의 비효율성을 느낄 때만 있는 건 아니다. 내 이야길 해 보자면, 우리 학교는 선취업을 목표로 하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이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직업계 학교지만 입시를 아예 하지 않고 무조건 취업만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다르다. 특히 마이스터고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라고 정의되기 때문에, 아예 대놓고 ‘경제적 수단’으로 설립된다. 앞서 적었듯 ‘교육=입시’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한국 사회이지만, 입시를 하지 않는다고 좋은 건 아니다. 인문계가 입시 지옥이라면, 여긴 취업 지옥이다(물론 여기서도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라는 말이 통하긴 하지만 잠시 제쳐 두고).
학교를 다니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지?’ 혹은 ‘정말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을 종종 마주했다. 학교는 취업률을 높이고 명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압박한다. 더 통제하고, 더 고생시키고, 더 요구해야 학교는 만족한다. 여기서 또 ‘효율성’이 등장한다. 학교는 학생들을 압박해야 취업률을 높이고 명성을 유지한다. 취업률과 명성을 확보해야 학교에도 돈이 모인다. 학교는 학생들이 통제당하고 고생하고 요구당해야 효율적이다. 우리가 비효율적인 교육을 받는 건 그게 학교에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또 아이러니한 건 이러한 교육이 우리에게 그저 비효율적이라 할 수 없단 것이다. 어쨌든 학생들은 취업을 목표로 이 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무리하더라도 학교의 요구를 따라야만 한다. 늦게까지 혹은 방학에도 방과 후 수업을 듣는 게 힘들고 짜증 나더라도, 수업을 듣지 않으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니까 거부할 수 없다. 밤을 새우고 식사를 걸러 가며 과제를 하고 공모전에 나가느라 몸이 망가져도, 취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의 나에게 아무리 비효율적이더라도, 미래의 취업을 위한다고 생각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육의 문제점을 비판할 겨를이 없다. 부당함을 목격하고도 입을 열지 못하는 순간이 언제나 그렇듯, 교육도 우리에게 유해한 동시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교육 정책이 경제 정책이나 다름없어진 순간부터 말이다.
교육 정책이 경제 정책이 된 순간부터, 교육은 우리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가 되었다. 학생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교육은 비효율적인 동시에 유해하고 치명적이기까지 하다. 정작 이러한 교육 정책을 효율적이라고 여기고 받아들일 입장에 있는 게 교육을 받는 당사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문제의 핵심이다. 학생을 학교의 주체로 받아들여 주지도 않는 마당에, 애초에 교육의 주체가 학생이 아니라고 해도 손색없을 판이다.
학생에게 교육의 주체로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데 그 교육이 효율적인지, 이익이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 주어지는 상황과 선택지도, 효율성의 기준도 학교나 사회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미래의 삶이 불안해서 그리고 학교교육이 그 자체로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아서 학생들은 교육이 미래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만을 따지게 된다.
학생들을 이런 상황에 몰아넣어 놓고서 ‘학생들도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바라고 불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어쩌면 교육에서 효율성을 기준으로 삼아 가치를 판단하려는 자체가 교육이 실패하게 만드는 폐해이지 않을까. 학생들에게 다른 교육의 목표와 이유를 보여 주지 못하고, 교육다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이다. 교육 정책이 경제 정책이 아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특집 / 교육 정책은 경제 정책인가
교육에서 효율성을 따지는 비효율성
글
레빗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회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할 때, 우리는 문득 의구심이 든다. 학교에는 왜 가는 걸까? 학교가 갖는 의의란 무엇일까? 학교의 목적은? 목표는? 어른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면 부모님이 감옥 간다’며 겁을 주는 이유는?
머리가 조금 크고 나서는 ‘민주주의’와 학교의 관계를 생각하게 된다. 학교교육의 목적이 ‘민주 시민 육성’에 있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어 본 것도 같지만 일상적이지 못한 언어는 금세 잊히고 만다. 그렇게 학교의 본질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음 교육 기관으로 넘어갈수록 흐려진다. 누구도 ‘학교는 어떤 목적을 갖는가?’라는 질문 따위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런 의문 없이, 그저 ‘다녀야 하니까’ 학교에 다닌다. 의문을 가져 봤자 나오는 답은 없다.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입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입시’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사회는 학벌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걸까. 교육의 모든 목적이 입시에 있다 보니 학교에 가야 하는 이유도 불분명해진다. 학교에 가는 이유가 현재가 아닌, ‘대학’이라는 불확실한 미래에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효율성?
입시 지옥 속에서 공교육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하다.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듣는 것으로 부족해 인터넷 강의를 듣고 학원에 다니고 과외를 받는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채우기 위해 여가 시간을 내어 진로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마음에도 없는 감상평을 작성한다.
여기까지 가능하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여태 가만히 앉아 공부만 하느라 진로도 관심 분야도 뭣도 없다면, 생기부 채우기는 그야말로 지옥이다. 생기부 꾸미기가 불가능하면 앞으로도 가만히 앉아 죽어라 공부만 해야 하는 운명에 놓인다.
그렇게 하릴없이 수능을 치르고 난 후에는, 인생을 결정할(것만 같은) 성적표에 맞추어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느라 머리를 싸맨다. 경쟁률과 합격 이후의 ‘성공률’은 비례한다. 성적표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이 결정될 거라 믿게 된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3학년 교실 풍경을 보면, 절반이 엎드려 기절해 있거나 아예 자리가 비어 있다. 이러한 풍경이 가능한 이유는 간단하다. 정시(수능 성적으로 대학에 가는 것)를 노린다면 학교 수업을 듣는 게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내신이나 생기부가 빈약해 정시로 방향을 틀었다면, 이제부터 학교 수업은 그저 자장가일 뿐이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시험을 치르는데 공교육이 무용지물이라니, 곱씹을수록 아이러니한 일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떠오른 ‘가정 학습’ 시스템은 학생들이 학교 대신 학원에 출석할 때 사용되고 있다. 출석 일수에 목을 매는 공교육 시스템은 학생 인권의 측면에서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공교육의 출석 시스템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위치에 놓인다. 물론 이러한 레퍼토리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 하지만 이것, 입시 경쟁에서는 언제나 ‘돈을 지불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만큼은 불문율이다.
교육이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교육 정책을 곧 경제 정책이라고 이야기할수록 교육 정책의 ‘효율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란 권리는 경제적 필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수단으로 전락했지만, 동시에 가장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되어 버렸다.
이런 모순적인 현상에서 느껴지는 이질감이 바로 교육 정책이 실패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 자체가 ‘비효율적’이며, 교육 정책에 효율성을 따지는 것부터 잘못된 것 아닐까.
유해하지만, 없이 못 사는
물론, 이런 교육의 모순을 발견하는 순간이 입시 경쟁 속에서 학교의 비효율성을 느낄 때만 있는 건 아니다. 내 이야길 해 보자면, 우리 학교는 선취업을 목표로 하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이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직업계 학교지만 입시를 아예 하지 않고 무조건 취업만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다르다. 특히 마이스터고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라고 정의되기 때문에, 아예 대놓고 ‘경제적 수단’으로 설립된다. 앞서 적었듯 ‘교육=입시’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한국 사회이지만, 입시를 하지 않는다고 좋은 건 아니다. 인문계가 입시 지옥이라면, 여긴 취업 지옥이다(물론 여기서도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라는 말이 통하긴 하지만 잠시 제쳐 두고).
학교를 다니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지?’ 혹은 ‘정말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을 종종 마주했다. 학교는 취업률을 높이고 명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압박한다. 더 통제하고, 더 고생시키고, 더 요구해야 학교는 만족한다. 여기서 또 ‘효율성’이 등장한다. 학교는 학생들을 압박해야 취업률을 높이고 명성을 유지한다. 취업률과 명성을 확보해야 학교에도 돈이 모인다. 학교는 학생들이 통제당하고 고생하고 요구당해야 효율적이다. 우리가 비효율적인 교육을 받는 건 그게 학교에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또 아이러니한 건 이러한 교육이 우리에게 그저 비효율적이라 할 수 없단 것이다. 어쨌든 학생들은 취업을 목표로 이 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무리하더라도 학교의 요구를 따라야만 한다. 늦게까지 혹은 방학에도 방과 후 수업을 듣는 게 힘들고 짜증 나더라도, 수업을 듣지 않으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니까 거부할 수 없다. 밤을 새우고 식사를 걸러 가며 과제를 하고 공모전에 나가느라 몸이 망가져도, 취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의 나에게 아무리 비효율적이더라도, 미래의 취업을 위한다고 생각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육의 문제점을 비판할 겨를이 없다. 부당함을 목격하고도 입을 열지 못하는 순간이 언제나 그렇듯, 교육도 우리에게 유해한 동시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교육 정책이 경제 정책이나 다름없어진 순간부터 말이다.
교육 정책이 경제 정책이 된 순간부터, 교육은 우리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가 되었다. 학생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교육은 비효율적인 동시에 유해하고 치명적이기까지 하다. 정작 이러한 교육 정책을 효율적이라고 여기고 받아들일 입장에 있는 게 교육을 받는 당사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문제의 핵심이다. 학생을 학교의 주체로 받아들여 주지도 않는 마당에, 애초에 교육의 주체가 학생이 아니라고 해도 손색없을 판이다.
학생에게 교육의 주체로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데 그 교육이 효율적인지, 이익이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 주어지는 상황과 선택지도, 효율성의 기준도 학교나 사회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미래의 삶이 불안해서 그리고 학교교육이 그 자체로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아서 학생들은 교육이 미래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만을 따지게 된다.
학생들을 이런 상황에 몰아넣어 놓고서 ‘학생들도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바라고 불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어쩌면 교육에서 효율성을 기준으로 삼아 가치를 판단하려는 자체가 교육이 실패하게 만드는 폐해이지 않을까. 학생들에게 다른 교육의 목표와 이유를 보여 주지 못하고, 교육다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이다. 교육 정책이 경제 정책이 아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