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호[특집] 사회적경제교육은 자본주의 교육의 대안일 수 있는가 (진냥)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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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경쟁과 불평등에 맞서는 교육


사회적경제교육은 자본주의 교육의 대안일 수 있는가



글 

진냥(희진) 

jinnyang3@gmail.com 

본지 편집위원,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채움활동가. 

고양이 세 분을 모시고 초등 교사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교사라고 밝혔을 때 ‘요즘 학생들 말 안 듣는다면서요?’라는 혐오 발언을 듣지 않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언제가부터 우리 주변에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말이 되었다.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말들은 길거리 간판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교육공동체 벗’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할 말이 마땅찮을 때, ‘출판협동조합’이나 ‘지식협동조합’이라는 말을 빌려 설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라는 말도, ‘경제’라는 말도 익숙하면서도 범위가 매우 큰 개념들이고, 특히 경제는 그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의 의미가 바로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거나 오해되는 경우가 많다. 뭔가 얼추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정도로 이해되기도 하는 것 같다.


그래서일까? 최근 여러 지역에서 ‘사회적경제교육’이 시도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의미는 모호하다. 시도된 역사가 짧아 평가할 만한 거리가 축적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사회적 경제 자체가 시장 경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기에, 자본주의 교육을 비판하는 논의에서 사회적경제교육에 대한 검토를 빼놓기는 어렵다. 그래서 질문해 보았다. 지금의 사회적경제교육은 자본주의 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무한한 욕망의 추구를 정당화하는 교육


일반적으로 경제교육은 학생들이 삶에서 경제 현상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지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여기서 합리적 의사 결정이란 시장 경제 체제 내에서 경제적 논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제도권 교육과정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사회과에서 합리적인 선택의 기준은 소비 주체의 만족감 그리고 돈 또는 자원에 대한 낭비가 없는가 하는 두 가지로 제시된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기준을 합친 말을 이미 잘 알고 있다. 가성비. 즉 최소 비용으로 얻는 최대 효용이라는 시장주의적 기준을 현재의 경제교육은 기초로 삼고 있다.


경제 활동에서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은 수업을 통해 알려 주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학생이 잘 알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은 이미 10년 안팎의 경제 활동 유경험자들이다. 그들은 가용 가능한 경제 규모 안에서 자신의 욕구를 포기해 본 경험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고,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무리해서 비용을 치른 후 나중에 후회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굳이 알려 주지 않아도 학생들은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과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를 저울질하는 것에 익숙하다.


학교의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공식화된 지식이고 권력을 가진 지식으로서 정당화된다. 이런 교육과정 내에서 ‘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 프로젝트’ 같은 수업을 해 보면 학생들은 너무 손쉽게 ‘굶기’를 선택한다. 각종 복지 제도나 임금 협상, 파업권 등에 대한 수업을 하고 나서 이 수업을 해도, 1주일에 6끼 이상 2,000원 이하의 끼니를 먹었을 경우 건강이 나빠져 입원하는 등 병원비 부담이 크게 드는 이벤트를 발생시켜도 학생들이 가장 손쉽게 하는 선택은 식비 절감이었다.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말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높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한 대가를 치르지 못한다면 무언가를 얻지 못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공인하는 과정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포기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는것, 우리 사회의 그 누구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고민하는 것,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자원이 있다는 것, 얼마든지 값을 치를 만큼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은 경제교육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 겨울철 옆집의 난방비와 내가 가지고 싶은 사치품에 쓰는 비용은 만족감이라는 기준에서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지나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면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의 크기와 양상은 개인적 선택의 영역이다. 공공선을 위한 경제적 선택도 무한한 욕망의 추구도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


다시 말해, 지금의 경제교육은 경제를 교환 중심의 시장주의로 설명하고, 시장화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의 경계를 사라지게 만든다. 과거에는 대동강 물을 판 봉이 김선달이 말도 안 되게 웃기는 이야기였을지라도 지금은 훌륭한 사업가 스토리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사회적경제교육의 도입


사회적경제교육은 시장 논리에 따른 의사 결정의 한계를 깨닫고 공동체를 위한 협동과 연대의 가치, 공유와 신뢰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교육 활동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교육은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동과 연대의 가치에 기초하거나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참여하도록 돕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경제교육과 차별성을 가진다. 현재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시장 경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경제의 원리나 가치에 대한 교육 기회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 몇몇 시·도교육청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교육 사업 및 교재 개발 등을 추진하였다. 그러다 본격적으로 전국의 교육청이 사회적경제교육 활성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18년 7월 3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 종합 계획’이다. 이 계획은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노동부 등 12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인재 양성 분야 세부 실행 대책이다. 


이 중 초·중등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정책은 크게 두 단계로 제시되었다. 1단계로는 그동안 일부 시·도에서 인정 도서로 개발해 활용하던 ‘사회적 경제’ 보조 교재와 교수 자료를 교육부 차원에서 개발하여 보급하고, 선택 과목 개설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연구 학교도 운영하고, 관련 연수와 체험 학습, 동아리 활동, 학습 모임, 학교 협동조합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 내용이다. 2단계는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사회, 도덕, 통합 사회 등 초·중·고 학교 급별 필수 과목에 사회적 경제 내용을 반영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2022 교육과정 개정 과정이 끝나지 않아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현재 시점에서는 1단계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들은 사회적경제교육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에서도 공공인재학부 등 협동 과정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사회적경제교육의 가능성


사회적 경제는 경제 및 사회를 운영하는 대안적 시도이자 교육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는 접근이다. 사회적 경제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으로서, 이는 공동체를 위한 목표와 자율적인 운영, 민주적인 의사 결정, 수익의 배분에서 자본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등의 규범을 갖는다. 사회적 경제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시장 경제와 달리 구성원 간의 협동과 상생을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시장 경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경제 시스템에서 가정하는 이기적인 인간이 아닌 이기적이면서도 이타적인, 즉 상호적인 인간을 가정함으로써 전통적인 경제교육에서의 ‘합리적 인간’을 반박한다. 민주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에서 상호적인 인간을 가정하고 상호적인 인간으로 협동과 상생의 전략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는 많은 부분 그 지향을 공유한다. 사회적 경제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형태가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다음의 일곱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 조합원의 참여는 자발적이고 개방적이다.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 조합원에게 책임을 다할 의지를 가지고 성적, 사회적, 인종적으로 차별 없이 열려 있어야 한다.

•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조합원들은 정책 수립과 의사 결정에 참여하며,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하여야 한다.

• 경제적으로 공동 소유하고 공동 이용한다.

•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 교육과 훈련 및 정보를 제공한다. 조합원, 선출 임원, 경영자, 직원 등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공유 가치의 확산을 통해 집단 정체성을 높일 뿐 아니라 기술적 수준도 높여서 생산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 협동조합은 서로 협동한다. 신뢰를 형성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외부성을 증가시킨다.

• 지역 사회에 기여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책을 통해 조합이 속한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간접 상호성과 네트워크 상호성을 촉진시키며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킨다.


이 원칙들은 한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해 온 가치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어떻게 자원 및 가치를 생산하고 배분하고 이용할 것인가는 경제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정치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경제는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 전제해 온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인간’ 간의 ‘경쟁’ 사회가 아니라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와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을 중요한 조직 원리로 강조한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본질은 인간과 인간의 교류와 상호 연대 그 자체의 성질을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의 관점과는 다르게 바라보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질이 사라진 사회적경제교육


박도영·김혜원(2016)은 사회적경제교육 표준안 연구를 통해 사회적경제교육의 내용 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❾ 



다소 긴 박도영·김혜원(2016)의 표를 전체 인용한 것은 이 표의 내용에 상당 부분 동의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사회적경제교육이라고 부르는지를 밝히고 싶어서이다. 현재 여러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는 사회적경제교육에서는 학생들의 사회 참여 활동과 사회적경제교육이라는 말이 구분되지 않고 쓰이거나 ‘윤리적 소비자 되기 교육’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빈번하다.


사회적경제교육이 창업교육과 같은 양상을 가질 때도 종종 있는데, 이는 사회적경제교육 확산의 계기가 된 것이 정부의 인재 양성 정책이라는 점에 일부 원인이 있다. 공공 부문 일자리 만들기 정책과 연계되어 확대된 일터에 공급하기 위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정책은 사회적경제교육의 본질, 즉 사회 구성 원리나 공동체, 연대, 상호 부조 같은 내용들을 다루지 않게 했다. 대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절차를 배우고 실제로 판매해서 수익을 남기는 체험 위주로 사회적경제교육이 학교 현장에 자리 잡게 되었다. 


사회적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가 많아지면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에 대항할 수 있을까? 사회적 경제의 원리나 가치를 배우지 않고 이루어지는 사회적 경제 기업 만들기 교육이 자본주의의 창업교육이랑 구별될 수 있을까? 기업에서 만들어지는 상품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그 기업의 운영이 사회적 경제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사회적 기업이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변질된 사회적경제교육에서 여전히 인간은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개인일 뿐이다.



사회적경제교육이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교육이 자본주의 교육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인간들의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신화를 깰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적인 인간들의 호혜적인 선택을 학습자로 하여금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교육이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는 ‘제3섹터’라는 말로 불리기도 한다. 박도영·김혜원(2016)의 표에도 “제3부분, 시민사회, 사회적 경제 개념의 공통성과 차이점을 이해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 부분이 사회적경제교육이 자본주의 교육의 대안이 되기 위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제3’이라는 말은 ‘제1’과 ‘제2’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며 보통 제1섹터는 정부이고 제2섹터는 시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3섹터는 정부와 시장이 모두 미덥지 않아서, 즉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 때문에 등장하게 된 대안적 영역이다. 정부나 국가, 공공 기관은 아니지만 공공성을 추구하는 조직과 단체, 그리고 그런 사회적 영역, 사적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거나 위험 부담을 개인이 모두 감당해야 하지 않는 영역, 즉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영역이다. 


자본주의는 자본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자본 축적을 보호하는 권력과 그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유지된다. 교육이 자본주의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역시 실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교육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제3섹터의 존재를 학습자로 하여금 감각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권력에 신고하고 민원을 넣는 방식이 아니라, 연대를 통해 권력과 대등하게 요구하고 논의하는 경험,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 호혜로 필요를 충족해 나가는 삶, 교육과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해 공동체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 과정을 통해 모두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원리를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경제는 먹고 살고 돈을 버고 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적인 삶을 구성하고 영위하는 구체적 행위 하나하나가 조직된 총체가 경제다. 삶을 구성하고 영위하는 그 행위가 가진 사회적 의미를 복원하는 것이 자본주의 교육의 대안일 수 있을 것이다.




❶ 김혜원(2015), 〈초중등학교에서의 사회적경제교육 방식에 대한 연구〉, 《사회경제평론》, 28(2), 205~238쪽.

❷ 한보라(2018), 〈사회적경제교육 교재의 내용 구성 및 활용 실태 : 서울시 초등학생용 교재를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❸ “‘사회적 경제’ 필수 과목에 반영”, 〈한국교육신문〉, 2018년 7월 6일

❹ 「경상남도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❺ 주성수(2010), 《사회적 경제 이론, 제도, 정책》, 한양대학교출판부.

❻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2016),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5년 성과 및 향후 과제〉, 사회적기업 리드릭.

❼ 한보라(2018), 앞의 논문.

❽ 정태인·이수연(2013), 《협동의 경제학 -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시대의 경제학 원론》, 레디앙.

❾ 박도영·김혜원(2016), 〈「사회적경제 교육표준안」 활용 해설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참고 문헌]

김혜원(2015), 〈초중등학교에서의 사회적경제교육 방식에 대한 연구〉, 《사회경제평론》, 28(2), 205~238쪽.

박도영·김혜원(2016), 〈「사회적경제교육 표준안」 활용 해설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2016), 〈서울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 5년 성과 및 향후 과제〉, 사회적기업 리드릭.

정태인·이수연(2013), 《협동의 경제학 -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시대의 경제학 원론》, 레디앙.

주성수(2010), 《사회적 경제 이론, 제도, 정책》, 한양대학교출판부.

최병영(2016), 〈사회적경제교육을 위한 ‘통합사회’ 교육과정 재구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교육연구》, 23(3), 57~74쪽.

한보라(2018), 〈사회적경제교육 교재의 내용 구성 및 활용 실태 : 서울시 초등학생용 교재를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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