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호[기획] 내란, 광장, 대선, 그리고 개혁의 과제 | 편집부

기획 

내란, 광장, 대선, 그리고 개혁의 과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국면은 6개월이 지나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로 일단락되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시작한 투쟁은 여의도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던 초기부터 ‘사회 개혁’을 함께 이야기했다. 애초에 투쟁의 중심이 된 시민사회단체 및 정치 세력들의 연대체 명칭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었다. 돌아보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당시 ‘박근혜정권즉각퇴진 비상국민행동’도 “100대 촛불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합당한 문제의식도 있을 테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광장에 모인 힘을 바탕으로 묵은 과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다. 특히 과거 박근혜 퇴진이 사회 개혁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문제의식 속에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번 기획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지나 다음 정권에서 고민하고 이행해야 할 개혁 과제들을 논의해 본다. 비상행동 공동상황실장이기도 했던 서채완은 ‘12.3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한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시도라는 심각한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 짚는다.

광장에서 투쟁이 진행되고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와중에 다양한 시민단체가 각자의 입장에서 개혁 과제를 정리하기도 했다. 이윤경은 교육운동 단체들이 모여서 교육 개혁 과제들을 정리한 과정을 소개하면서,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토론에 대해 평가하고 과제들을 요약 정리하였다. 제시된 교육 개혁 과제들을 서채완의 글 뒤에 제시된 12개 분야 118개 사회대개혁 과제와 함께 정독해 봐도 좋을 것이다. 시민들이 개혁 과제의 내용과 의미를 널리 아는 것부터가 개혁의 출발점일 테니 말이다.

문호진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교육 정책이 빈약한 상황을 꼬집으며, 입시 정책을 중심으로 한 교육 개혁 정책들이 논의되고 만들어지는 방식과 관점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정책이 가진 함정과 폐단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정권에서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현재 논의되거나 도입되는 교육 개혁 정책들을 반성케 하는 그의 문제의식은 중요한 고민거리를 제안하고 있다. 

-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