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_ 위기의 세계, 교육의 역할
교육, 상승의 사다리를 버리자
- 능력주의가 만드는 전쟁 같은 사회의 모습
조형근
remineur21@gmail.com
동네 사회학자
얼마 전 한국에서 명문이라고 자랑하는 두 사립 대학 사이의 정기 교류전이 열렸다. 두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방 분교 학생들을 향해 교류전 응원에 참가하지 말라는 게시물들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다. “연고전 와서 사진 찍고 인스타 올리면 니가 정품 되는 거 같지? (……) 니넨 그냥 짝퉁이야 저능아들” 같은 게시물도 있었고, “세종(세종 캠퍼스 학생)은 왜 멸시받으면서 꾸역꾸역 기차나 버스 타고 서울 와서 고연전 참석하려는 거임?” 같은 게시물도 있었다고 한다. 성적 차이가 심한 분교생들을 같은 학교 학생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교류전에 참가하지 말라는 취지다. 서열에 따른 차별 의식, 멸시와 혐오의 감정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성적, 나아가 능력에 따른 차별 대우야말로 공정한 보상 원칙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평등이라는 지향점은 오래전에 자취를 감췄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다. 대학의 서열화는 예전에도 있던 현상이고, 능력에 따른 차별 대우도 그리 새롭지 않은 현상이 아니냐고. 절반만 맞다. 대학 서열화는 오랜 현상이지만, 서열을 따지는 범위나 정교화의 정도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심각해졌다. 이전에는 드러내 놓고 서열을 따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는 감각이 있었다. 지금은 오히려 당당한 일이 됐다. ‘평등’이 아니라 ‘차별’이 당연하다는 믿음이 일반화됐다. 누군가 교육을 통해 시민적 덕성과 공동체 구성원을 향한 상호연대감을 길러야 한다고 말한다면 돌아올 반응은 냉소일 뿐이다. 연대하는 동료 시민이라는 감각이 존재하지 않는다. 승자와 패자로 나뉘는 경쟁 상대만 있을 뿐.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나는 20세기 말 이래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이 비약적으로 강화된 데 핵심적인 원인이 있다고 믿는다. 교육과 입시 제도는 한국 능력주의가 발원하고 작동하는 핵심적인 영역이자 절차로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그렇다면 능력주의는 왜 이 시기에, 또 어떤 과정을 거쳐 크게 강화되었을까?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결정적이었다. 총체적인 붕괴 위기를 거치면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능력주의의 강화를 ‘개혁’의 지향점으로 삼게 되었다. 한국식 진보, 좀 더 정확히는 자유주의적 개혁 진영의 경우 보수보다 더 적극적으로 능력주의의 확산에 진력한 면이 있다. 보수에게 문제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려는 건 아니다. 능력주의가 이토록 거침없이 확산된 데에는 자유주의 개혁 세력의 진심 어린 능력주의 신봉이 있었다는 것이다.
능력주의는 신분, 성별, 인종 등 출생에 따른 차별적 보상에 반대하고, 기회 평등의 조건 아래서 발휘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원칙이라고 믿는다. 예를 들어 국가 대표 운동선수의 세습이 올바르지 않듯이 재벌의 세습도 옳지 않다. 출생의 운에 보상 원리를 맡기지 말고 기회의 평등을 확대하자. 기회 평등 위에서 경쟁의 공정한 룰을 확립하자. 그렇게 되면 이제 공정하게 경쟁한 결과에 따른 불평등은 각자의 참된 능력에 따른 것으로서 정의롭게 수용될 것이다. 이 신념이 한국 사회의 자유주의 개혁 진영을 오랫동안 사로잡았다. 능력주의의 논리는 비합적인 불평등을 비판하는 데서 출발하여 합리적인 불평등을 옹호하는 논리로 나아간다.
특히 교육은 능력주의 개혁의 핵심이었다. 학교교육만이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인간은 계속 능력의 계발을 위해 노력하고, 평가받아야 하는 존재로 재정의되었다. 그렇게 20여 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지금의 청년들은 날 때부터 능력주의 경쟁에 내몰리고, 거기서 승리와 좌절을 여러 차례 경험하며 좁은 망의 체를 통과해 온 세대다. 그들이 보여 주는 저 섬뜩한 경멸과 혐오의 언어에 짐짓 놀라는 체하지 말자. ‘우리’가 뿌린 씨앗이 거둔 열매다.
소위 개혁 세력이 앞장선 능력주의 개혁
1997년의 외환 위기가 한국 사회에 미친 파장은 깊고 넓다. 무엇이든 시장에 맡기면 된다는 신자유주의 원리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과정에서 능력주의라는 보상 원리가 그 정당성을 강화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능력주의는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와 사회를 구원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개혁 담론’으로 부상했다.
외환 위기를 통해 강요된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에 대해서는 재벌부터 노동조합까지 사회 곳곳에서 저항이 거셌다. 그 저항을 무마하는 정당화 논리의 핵심에 능력주의가 있었다.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된 재벌은 무엇이 문제였던가? 경제력 집중과 불평등의 강화라는 측면보다는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오너’ 일가의 세습 경영이라는 측면이 더욱 부각됐다. 소액 주주 운동 같은 중산층 중심의 시민운동은 이런 시각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 운동의 목표는 ‘무능한 오너’의 전횡을 견제함으로써 소액 주주의 이윤 배당과 주식 가격을 유지하는 데 있었다. 운동의 확산 속에서 시장 경제가 요구하는 ‘유능한 투자자 주체성’이라는 모델이 개혁적인 인간형으로 부상했다.
김대중 정부는 능력주의적 인간의 생산을 개혁의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1999년부터 대대적으로 ‘신지식인 운동’을 전개했고, “사람이 경쟁력”이라며 2001년에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했다. 정부 관련 부처들로 이루어지는 인적자원개발회의가 구성됐고, 2002년에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이 제정됐다. 평생교육도 제도화됐다. 김대중은 이렇게 강조했다. “이제는 학벌이나 지연이나 인맥이 아니라 누가 고부가 가치와 고효율을 창출하는 지적 생산을 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신지식인이 되어야 합니다. (……) 신지식인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며, 무한 경쟁에서의 승리를 담보하는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❶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능력주의적 지향은 총체적인 국가 개조론으로 확장됐다. 국가를 능력주의적으로 개조해야 한다는 그의 집념은 진심이었다. 2006년 「국가재정법」을 통해 도입한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정부를 기업처럼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로 영미권 국가에서 1980~1990년대에 도입된 제도였다. 각 부처의 예산 운영 자율권을 보장하되, 사업 결과의 책임도 분명하게 만들고, 성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도록 강제했다.
자율화와 성과주의의 연계는 2007년에 실행한 공공 기관 총액 인건비 제도에도 반영되었다. 경직된 인건비 운용 체계가 기관별로 대폭 자율화된 대신 총액 인건비 규모 자체는 기획재정부의 통제 아래 남게 됐다. 인건비 총액이 묶여 있으니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거나 정규직화하게 되면 정규직 몫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때마다 정규직이 반발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됐다.
한미 FTA 추진은 특히 문제적이었다. 지지층 일부의 이반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한미 FTA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그에게는 개방, 경쟁, 도전 같은 가치가 거의 신념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방해서 경쟁시키지 않으면, 그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 나가서 경쟁해서 죽든지 살든지 성장해 봐라, 그래서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종의 충격 요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죽어 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신감 가지고 가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❷
이런 일련의 ‘개혁’들이 참여정부의 장기 국가 재정 계획인 〈함께 가는 희망 한국 비전 2030〉의 핵심 구성 요소인 ‘사회투자국가론’으로 수렴됐다. 노무현은 “사회 투자는 우리 국민을 경쟁력 있는 국민으로 만든다는 것”이며, “사람이 경쟁력이므로 경쟁력 있는 국민을 만들자”고 주장한다.❸ 참여정부의 핵심 참모였던 유시민은 《대한민국 개조론》에서 “국가 경쟁력의 기초는 유능한 개인”이라며 이렇게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능력이 최대한의 경제적 성과를 낳을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투자”이며, “사회투자국가란 인적 자원 개발과 사회적 자본 확충에 전력을 다하는 국가”다. 사회투자국가에서는 복지 지출의 개념도 사회 투자 지출로 변화하며,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 훨씬 중요하다.
이 시기 자유주의 개혁 진영이 꿈꾼 특권과 반칙이 용납되지 않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격차가 줄어든 좀 더 평등한 세상은 아니었다. 노무현의 말처럼, 바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열심히 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공정한 사회, 경쟁력 있는 사회”였다.❹ “무한 경쟁”, “사람이 경쟁력”, “경쟁력 있는 국민”, “유능한 개인” 같은 능력주의의 어휘들이 개혁의 담론장을 지배했다.
특권이 된 능력주의 경쟁
교육 평론가 이범은 지금의 청년들을 키운 교육 개혁에서 보수와 진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합작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두환 정부 때 만든 특목고가 노무현 정부에서 급증했고, 김대중 정부 때 만든 자사고가 이명박 정부에서 급증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범 도입한 입학사정관제가 이명박 정부에서 정착됐고, 이후 ‘학종’으로 확대됐다.❺ 능력주의적 경쟁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 그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는 신념은 20세기 말 이래 보수와 자유주의 개혁 진영이 함께 경쟁적으로 퍼뜨려 온 가치다.
“경쟁력 있는 국민”, “유능한 개인”이 되기 위한 “무한 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이 학교를 전장으로, 동료를 경쟁자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대학생 각 1,000명, 총 4,000명에게 ‘고등학교의 이미지’가 “사활을 건 전장”인지 “함께하는 광장”인지 물어본 한 조사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다. “사활을 건 전장”이라는 응답 비율이 한국은 81%에 달한 반면, 중국과 미국은 약 40%, 일본은 14%에 그쳤다. 한국 학생들이 교육을 전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심한지 알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 학생들은 경쟁 상황에서 타인에게 도움을 줄 용의가 있는지, 기계화에 따라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을 위해 비용을 더 낼 용의가 있는지 등의 질문들에 대해 일관되게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한국에서 학교는 이타적 협력이 아니라 적대적 경쟁을 배우고 가르치는 현장이 되었다.❻
학교와 학원, 공교육과 사교육에서 체화되는 무한 경쟁과 승자독식의 논리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극심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흐름과 맞물리며 서로를 강화하고 있다. 21세기 이후 한국 사회는 서울-수도권/대기업/공공 부문/정규직과 지방/중소기업/비정규직 사이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양극화 사회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이제는 공정하게 능력주의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극도로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한국에서 능력주의 경쟁이 벌어지는, 경쟁적 공채 시험을 통한 입사와 경력 이행이 중요한 ‘표준 취업 경로’를 거치는 인원은 전체 노동 시장의 10~15%에 지나지 않는다. 대략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과 지역 거점 국립대 입학 인원을 합친 숫자의 절반 수준이다. 능력주의 경쟁이 실제로 벌어지는 영역이다. 훨씬 더 많은 85~90%의 사람들이 무례하게도 ‘나머지’라고 불리면서 중소기업, 플랫폼 노동, 영세 자영업 같은 곳에서 일한다. 능력주의 경쟁에서 아예 배제된 사람들이다. 능력주의 경쟁 자체가 안정된 중산층 이상에게만 허용된 특권이 되어 가고 있다.
상승의 사다리를 버리자
무너진 공교육과 한국 사회의 양극화 흐름을 비판하다 보면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이런 반응을 접하게 된다. “상승의 사다리가 끊어진 게 큰 문제지요. 어떻게든 다시 이어야죠.” 이런 반응을 접할 때마다 힘이 빠진다. 특권이 된 능력주의 경쟁을 모두에게 개방하자는 이야기일 것이다. 기껏 이야기한 게 조금도 이해되지 않았다는 절망감이 엄습하고, 한국 사회의 보수와 자유주의 개혁 담론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절감하게 된다. 포털 사이트에서 ‘사다리’와 정치인의 이름을 한번 쳐 보자. 여야 정치인들이 입을 모아 한결같이 사다리를 찬양하고 있다. 극히 일부만 보자.
문재인은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라고 외쳤다. 윤석열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끊어진 계층 이동 사다리를 다시 놓겠습니다”라며 약속했다. 이재명은 “사시 부활, 정시 확대로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보장하겠습니다”라고 공언했다. 오세훈은 “서울런을 통해 계층 이동 사다리를 다시 놓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방법론이 다르고 서로 싸울지언정 끊어진 사다리를 다시 놓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똑같다. 그들이 거짓말을 해서 문제일까? 그보다는 진심이라서 문제다.
능력주의는 평등과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능력에 따른 사회적 이동의 가능성이라는 문제로 대체한다. 사다리를 타고 오를 기회가 있다고 믿는 한 불평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재능, 즉 능력이 허락하는 한 끝까지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 기회의 사다리가 튼튼한지, 혹은 끊어진 것은 아닌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진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
영국의 급진적 평론가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능력주의(meritocracy)라는 단어를 최초로 제안하고 그것의 귀결을 비판적으로 예견한 영국 사회학자 마이클 영의 저서 《능력주의의 부상》(1958)의 출간 직후에 쓴 서평에서 능력주의의 핵심 문제를 이렇게 짚어 냈다. 사다리야말로 진짜 문제다. 사다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장치다. 당신은 사다리를 혼자 올라간다”. 그런 개인 간 경쟁을 찬미하면서 노동 계급과 공동체의 연대감은 약화된다. 서로 경쟁하는 적이 된다. 그러니까 아예 사다리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능력주의 경쟁은 언제나 개인을 단위로 한다. 개인 간의 경쟁이라는 것은 개인이 속한 가족의 힘, 그 계급적 불평등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 투자와 문화적 동기 부여상의 격차, 상속 등을 통한 가족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한 불평등은 세대를 거치며 점점 더 확대되기 마련이다. 불평등에 대한 분노로 출발한 능력주의 신념은 어느덧 그렇게 확대된 불평등을 능력의 차이에 따른 결과라며 정당화하는 논리로 전화한다. 기회의 평등, 공정한 경쟁 같은 ‘끊어진 사다리 다시 놓기’식 접근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다. 어떤 의미에서 끊어진 사다리 다시 놓기 논리는 불평등의 축소라는 근본적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의제로 삼지 않기 위해 내세우는 알리바이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는 버리자. 혼자서 올라가는 사다리 논리를.
❶ 김대중 연설문, 〈제2의 건국운동은 나라를 바로세우는 운동〉, 1999년 2월 3일.
❷ 노무현 연설문,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말씀〉, 2006년 3월 23일.
❸ 노무현 연설문, 〈참여정부 평가 포럼 강연〉, 2007년 6월 2일.
❹ 노무현 연설문, 〈대한상공회의소 특별 강연〉, 2006년 3월 28일.
❺ 이범, “한국 교육을 혼란케 한 미국교육”, 〈경향신문〉, 2022년 5월 14일.
❻ 김희삼(2017), 〈사회자본에 대한 교육의 역할과 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원.
기획 _ 위기의 세계, 교육의 역할
교육, 상승의 사다리를 버리자
- 능력주의가 만드는 전쟁 같은 사회의 모습
조형근
remineur21@gmail.com
동네 사회학자
얼마 전 한국에서 명문이라고 자랑하는 두 사립 대학 사이의 정기 교류전이 열렸다. 두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방 분교 학생들을 향해 교류전 응원에 참가하지 말라는 게시물들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다. “연고전 와서 사진 찍고 인스타 올리면 니가 정품 되는 거 같지? (……) 니넨 그냥 짝퉁이야 저능아들” 같은 게시물도 있었고, “세종(세종 캠퍼스 학생)은 왜 멸시받으면서 꾸역꾸역 기차나 버스 타고 서울 와서 고연전 참석하려는 거임?” 같은 게시물도 있었다고 한다. 성적 차이가 심한 분교생들을 같은 학교 학생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교류전에 참가하지 말라는 취지다. 서열에 따른 차별 의식, 멸시와 혐오의 감정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성적, 나아가 능력에 따른 차별 대우야말로 공정한 보상 원칙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평등이라는 지향점은 오래전에 자취를 감췄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다. 대학의 서열화는 예전에도 있던 현상이고, 능력에 따른 차별 대우도 그리 새롭지 않은 현상이 아니냐고. 절반만 맞다. 대학 서열화는 오랜 현상이지만, 서열을 따지는 범위나 정교화의 정도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심각해졌다. 이전에는 드러내 놓고 서열을 따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는 감각이 있었다. 지금은 오히려 당당한 일이 됐다. ‘평등’이 아니라 ‘차별’이 당연하다는 믿음이 일반화됐다. 누군가 교육을 통해 시민적 덕성과 공동체 구성원을 향한 상호연대감을 길러야 한다고 말한다면 돌아올 반응은 냉소일 뿐이다. 연대하는 동료 시민이라는 감각이 존재하지 않는다. 승자와 패자로 나뉘는 경쟁 상대만 있을 뿐.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나는 20세기 말 이래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이 비약적으로 강화된 데 핵심적인 원인이 있다고 믿는다. 교육과 입시 제도는 한국 능력주의가 발원하고 작동하는 핵심적인 영역이자 절차로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그렇다면 능력주의는 왜 이 시기에, 또 어떤 과정을 거쳐 크게 강화되었을까?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결정적이었다. 총체적인 붕괴 위기를 거치면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능력주의의 강화를 ‘개혁’의 지향점으로 삼게 되었다. 한국식 진보, 좀 더 정확히는 자유주의적 개혁 진영의 경우 보수보다 더 적극적으로 능력주의의 확산에 진력한 면이 있다. 보수에게 문제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려는 건 아니다. 능력주의가 이토록 거침없이 확산된 데에는 자유주의 개혁 세력의 진심 어린 능력주의 신봉이 있었다는 것이다.
능력주의는 신분, 성별, 인종 등 출생에 따른 차별적 보상에 반대하고, 기회 평등의 조건 아래서 발휘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원칙이라고 믿는다. 예를 들어 국가 대표 운동선수의 세습이 올바르지 않듯이 재벌의 세습도 옳지 않다. 출생의 운에 보상 원리를 맡기지 말고 기회의 평등을 확대하자. 기회 평등 위에서 경쟁의 공정한 룰을 확립하자. 그렇게 되면 이제 공정하게 경쟁한 결과에 따른 불평등은 각자의 참된 능력에 따른 것으로서 정의롭게 수용될 것이다. 이 신념이 한국 사회의 자유주의 개혁 진영을 오랫동안 사로잡았다. 능력주의의 논리는 비합적인 불평등을 비판하는 데서 출발하여 합리적인 불평등을 옹호하는 논리로 나아간다.
특히 교육은 능력주의 개혁의 핵심이었다. 학교교육만이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인간은 계속 능력의 계발을 위해 노력하고, 평가받아야 하는 존재로 재정의되었다. 그렇게 20여 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지금의 청년들은 날 때부터 능력주의 경쟁에 내몰리고, 거기서 승리와 좌절을 여러 차례 경험하며 좁은 망의 체를 통과해 온 세대다. 그들이 보여 주는 저 섬뜩한 경멸과 혐오의 언어에 짐짓 놀라는 체하지 말자. ‘우리’가 뿌린 씨앗이 거둔 열매다.
소위 개혁 세력이 앞장선 능력주의 개혁
1997년의 외환 위기가 한국 사회에 미친 파장은 깊고 넓다. 무엇이든 시장에 맡기면 된다는 신자유주의 원리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과정에서 능력주의라는 보상 원리가 그 정당성을 강화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능력주의는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와 사회를 구원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개혁 담론’으로 부상했다.
외환 위기를 통해 강요된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에 대해서는 재벌부터 노동조합까지 사회 곳곳에서 저항이 거셌다. 그 저항을 무마하는 정당화 논리의 핵심에 능력주의가 있었다.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된 재벌은 무엇이 문제였던가? 경제력 집중과 불평등의 강화라는 측면보다는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오너’ 일가의 세습 경영이라는 측면이 더욱 부각됐다. 소액 주주 운동 같은 중산층 중심의 시민운동은 이런 시각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 운동의 목표는 ‘무능한 오너’의 전횡을 견제함으로써 소액 주주의 이윤 배당과 주식 가격을 유지하는 데 있었다. 운동의 확산 속에서 시장 경제가 요구하는 ‘유능한 투자자 주체성’이라는 모델이 개혁적인 인간형으로 부상했다.
김대중 정부는 능력주의적 인간의 생산을 개혁의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1999년부터 대대적으로 ‘신지식인 운동’을 전개했고, “사람이 경쟁력”이라며 2001년에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했다. 정부 관련 부처들로 이루어지는 인적자원개발회의가 구성됐고, 2002년에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이 제정됐다. 평생교육도 제도화됐다. 김대중은 이렇게 강조했다. “이제는 학벌이나 지연이나 인맥이 아니라 누가 고부가 가치와 고효율을 창출하는 지적 생산을 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신지식인이 되어야 합니다. (……) 신지식인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며, 무한 경쟁에서의 승리를 담보하는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❶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능력주의적 지향은 총체적인 국가 개조론으로 확장됐다. 국가를 능력주의적으로 개조해야 한다는 그의 집념은 진심이었다. 2006년 「국가재정법」을 통해 도입한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정부를 기업처럼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로 영미권 국가에서 1980~1990년대에 도입된 제도였다. 각 부처의 예산 운영 자율권을 보장하되, 사업 결과의 책임도 분명하게 만들고, 성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도록 강제했다.
자율화와 성과주의의 연계는 2007년에 실행한 공공 기관 총액 인건비 제도에도 반영되었다. 경직된 인건비 운용 체계가 기관별로 대폭 자율화된 대신 총액 인건비 규모 자체는 기획재정부의 통제 아래 남게 됐다. 인건비 총액이 묶여 있으니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거나 정규직화하게 되면 정규직 몫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때마다 정규직이 반발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됐다.
한미 FTA 추진은 특히 문제적이었다. 지지층 일부의 이반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한미 FTA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그에게는 개방, 경쟁, 도전 같은 가치가 거의 신념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방해서 경쟁시키지 않으면, 그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 나가서 경쟁해서 죽든지 살든지 성장해 봐라, 그래서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종의 충격 요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죽어 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신감 가지고 가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❷
이런 일련의 ‘개혁’들이 참여정부의 장기 국가 재정 계획인 〈함께 가는 희망 한국 비전 2030〉의 핵심 구성 요소인 ‘사회투자국가론’으로 수렴됐다. 노무현은 “사회 투자는 우리 국민을 경쟁력 있는 국민으로 만든다는 것”이며, “사람이 경쟁력이므로 경쟁력 있는 국민을 만들자”고 주장한다.❸ 참여정부의 핵심 참모였던 유시민은 《대한민국 개조론》에서 “국가 경쟁력의 기초는 유능한 개인”이라며 이렇게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능력이 최대한의 경제적 성과를 낳을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투자”이며, “사회투자국가란 인적 자원 개발과 사회적 자본 확충에 전력을 다하는 국가”다. 사회투자국가에서는 복지 지출의 개념도 사회 투자 지출로 변화하며,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 훨씬 중요하다.
이 시기 자유주의 개혁 진영이 꿈꾼 특권과 반칙이 용납되지 않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격차가 줄어든 좀 더 평등한 세상은 아니었다. 노무현의 말처럼, 바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열심히 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공정한 사회, 경쟁력 있는 사회”였다.❹ “무한 경쟁”, “사람이 경쟁력”, “경쟁력 있는 국민”, “유능한 개인” 같은 능력주의의 어휘들이 개혁의 담론장을 지배했다.
특권이 된 능력주의 경쟁
교육 평론가 이범은 지금의 청년들을 키운 교육 개혁에서 보수와 진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합작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두환 정부 때 만든 특목고가 노무현 정부에서 급증했고, 김대중 정부 때 만든 자사고가 이명박 정부에서 급증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범 도입한 입학사정관제가 이명박 정부에서 정착됐고, 이후 ‘학종’으로 확대됐다.❺ 능력주의적 경쟁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 그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는 신념은 20세기 말 이래 보수와 자유주의 개혁 진영이 함께 경쟁적으로 퍼뜨려 온 가치다.
“경쟁력 있는 국민”, “유능한 개인”이 되기 위한 “무한 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이 학교를 전장으로, 동료를 경쟁자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대학생 각 1,000명, 총 4,000명에게 ‘고등학교의 이미지’가 “사활을 건 전장”인지 “함께하는 광장”인지 물어본 한 조사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다. “사활을 건 전장”이라는 응답 비율이 한국은 81%에 달한 반면, 중국과 미국은 약 40%, 일본은 14%에 그쳤다. 한국 학생들이 교육을 전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심한지 알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 학생들은 경쟁 상황에서 타인에게 도움을 줄 용의가 있는지, 기계화에 따라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을 위해 비용을 더 낼 용의가 있는지 등의 질문들에 대해 일관되게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한국에서 학교는 이타적 협력이 아니라 적대적 경쟁을 배우고 가르치는 현장이 되었다.❻
학교와 학원, 공교육과 사교육에서 체화되는 무한 경쟁과 승자독식의 논리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극심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흐름과 맞물리며 서로를 강화하고 있다. 21세기 이후 한국 사회는 서울-수도권/대기업/공공 부문/정규직과 지방/중소기업/비정규직 사이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양극화 사회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이제는 공정하게 능력주의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극도로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한국에서 능력주의 경쟁이 벌어지는, 경쟁적 공채 시험을 통한 입사와 경력 이행이 중요한 ‘표준 취업 경로’를 거치는 인원은 전체 노동 시장의 10~15%에 지나지 않는다. 대략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과 지역 거점 국립대 입학 인원을 합친 숫자의 절반 수준이다. 능력주의 경쟁이 실제로 벌어지는 영역이다. 훨씬 더 많은 85~90%의 사람들이 무례하게도 ‘나머지’라고 불리면서 중소기업, 플랫폼 노동, 영세 자영업 같은 곳에서 일한다. 능력주의 경쟁에서 아예 배제된 사람들이다. 능력주의 경쟁 자체가 안정된 중산층 이상에게만 허용된 특권이 되어 가고 있다.
상승의 사다리를 버리자
무너진 공교육과 한국 사회의 양극화 흐름을 비판하다 보면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이런 반응을 접하게 된다. “상승의 사다리가 끊어진 게 큰 문제지요. 어떻게든 다시 이어야죠.” 이런 반응을 접할 때마다 힘이 빠진다. 특권이 된 능력주의 경쟁을 모두에게 개방하자는 이야기일 것이다. 기껏 이야기한 게 조금도 이해되지 않았다는 절망감이 엄습하고, 한국 사회의 보수와 자유주의 개혁 담론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절감하게 된다. 포털 사이트에서 ‘사다리’와 정치인의 이름을 한번 쳐 보자. 여야 정치인들이 입을 모아 한결같이 사다리를 찬양하고 있다. 극히 일부만 보자.
문재인은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라고 외쳤다. 윤석열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끊어진 계층 이동 사다리를 다시 놓겠습니다”라며 약속했다. 이재명은 “사시 부활, 정시 확대로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보장하겠습니다”라고 공언했다. 오세훈은 “서울런을 통해 계층 이동 사다리를 다시 놓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방법론이 다르고 서로 싸울지언정 끊어진 사다리를 다시 놓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똑같다. 그들이 거짓말을 해서 문제일까? 그보다는 진심이라서 문제다.
능력주의는 평등과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능력에 따른 사회적 이동의 가능성이라는 문제로 대체한다. 사다리를 타고 오를 기회가 있다고 믿는 한 불평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재능, 즉 능력이 허락하는 한 끝까지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 기회의 사다리가 튼튼한지, 혹은 끊어진 것은 아닌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진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
영국의 급진적 평론가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능력주의(meritocracy)라는 단어를 최초로 제안하고 그것의 귀결을 비판적으로 예견한 영국 사회학자 마이클 영의 저서 《능력주의의 부상》(1958)의 출간 직후에 쓴 서평에서 능력주의의 핵심 문제를 이렇게 짚어 냈다. 사다리야말로 진짜 문제다. 사다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장치다. 당신은 사다리를 혼자 올라간다”. 그런 개인 간 경쟁을 찬미하면서 노동 계급과 공동체의 연대감은 약화된다. 서로 경쟁하는 적이 된다. 그러니까 아예 사다리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능력주의 경쟁은 언제나 개인을 단위로 한다. 개인 간의 경쟁이라는 것은 개인이 속한 가족의 힘, 그 계급적 불평등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 투자와 문화적 동기 부여상의 격차, 상속 등을 통한 가족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한 불평등은 세대를 거치며 점점 더 확대되기 마련이다. 불평등에 대한 분노로 출발한 능력주의 신념은 어느덧 그렇게 확대된 불평등을 능력의 차이에 따른 결과라며 정당화하는 논리로 전화한다. 기회의 평등, 공정한 경쟁 같은 ‘끊어진 사다리 다시 놓기’식 접근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다. 어떤 의미에서 끊어진 사다리 다시 놓기 논리는 불평등의 축소라는 근본적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의제로 삼지 않기 위해 내세우는 알리바이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는 버리자. 혼자서 올라가는 사다리 논리를.
❶ 김대중 연설문, 〈제2의 건국운동은 나라를 바로세우는 운동〉, 1999년 2월 3일.
❷ 노무현 연설문,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말씀〉, 2006년 3월 23일.
❸ 노무현 연설문, 〈참여정부 평가 포럼 강연〉, 2007년 6월 2일.
❹ 노무현 연설문, 〈대한상공회의소 특별 강연〉, 2006년 3월 28일.
❺ 이범, “한국 교육을 혼란케 한 미국교육”, 〈경향신문〉, 2022년 5월 14일.
❻ 김희삼(2017), 〈사회자본에 대한 교육의 역할과 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