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호[에세이] 우리는 저항할 수밖에 없다 (김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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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


우리는 저항할 수밖에 없다

- 유천초 교사들은 왜 투쟁에 나섰는가


김나혜

potato98@kakao.com

강원 강릉 유천초 교사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피켓팅하고 있는 교사들



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강원도교육청 천막 농성 14일 차, 피켓팅 24일 차다. 강릉 유천초등학교 교사들은 도교육청의 편파 감사, 일방적 혁신학교 지정 취소, 부당한 교원 징계 시도에 맞서 강릉에서 도교육청이 있는 춘천까지 왕복 4시간의 거리를 매일 오고 간다.


전교조 천막 옆으로 교육공무직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천막도 나란히 있다. 강원도교육감은 ‘진보 교육감’을 자처하면서 왜 이렇게 학교 안의 모든 노동자들을 투쟁에 나서게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교육청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교육청 직원들조차도 직원 카드를 대야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원실에 교육감 면담을 아무리 요청해도 “돌아가세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민원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매몰찬 대답만 들었다. 


우리의 투쟁을 지지해 주는 교사모임인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의 현수막을 천막과 도교육청 나무 지지대에 걸었다는 이유로 교육청 총무과 직원 3명이 나와 “이거 떼세요”, “이렇게 현수막 걸어서 나무가 죽으면 책임질 거예요?”라며 겁박을 하니 실랑이도 벌어진다. 천막을 지키던 나와 다른 선생님이 “왜 이러세요?” 하며 막아도 막무가내, 반말까지 하며 떼라고 한다. “왜 반말하세요?” 따지면 “내가 언제 반말했어요?” 하며 발뺌을 한다. 옆에 계시던 공무직 노조 상근자 분이 “반말하는 거 제가 들었다”며 거들어 주니 그제서야 자리를 뜬다. 매일이 서럽고 눈물 나는 날이다.



2020년 우리가 꿈꾸었던 학교, 그러나!


강릉 유천초등학교는 2020년 3월 개교한 학교다. 강원도교육청 방침으로 2020년까지 새로 개교한 학교는 혁신학교, 다른 이름으로는 자율학교(행복더하기학교)가 된다. 개교 준비위부터 함께했던 교사들은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갈 학교다운 학교를 꿈꾸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등교는 계속 미뤄졌는데, 한편으로 다행이다(?) 싶기도 했다. 미처 마무리 못한 학교 공사가 많았기 때문이다. 돌봄 교실, 특수 학급, 특별실 공사가 안 되어 있어 온전한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행정실 직원 세 분은 2020년 1월 발령을 받아서 먼저 근무를 했다. 반면에 교사들은 발령이 3월이라 개교 준비위로 함께했는데 그때부터 갈등이 조금씩 불거지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오기 전에 공사뿐만 아니라 맞이할 준비도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행정실장은 그런 준비에 협조를 구하자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말을 하는 등 소통과 협력이 잘되지 않았다.


강원도교육청의 〈학교 업무 정상화 추진 계획〉 방향에 맞춰 교육 중심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해 불필요한 업무를 거둬 내자는 제안에도 행정실은 “안 된다”고 했다. 규정과 절차를 어기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는 시도라고 설명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학부모들과의 소통도 쉽지 않았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혁신학교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기가 어려웠다. 무엇보다도 온라인 학습 기간이 길어지면서 학생들의 상황이 힘들어졌다.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이 쉽게 고쳐지지 않기도 했고, 맞벌이 가정이 많아 돌봄이 어렵거나, 제대로 된 식사를 못 하는 일들이 드러났다. 학생들이 여러 공적인 교육과 돌봄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우리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공교육 기관인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2020년 한 해를 보내며 학교 교육과정 돌아보기 자리를 가졌다. 교직원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학생들을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했던 것이었다. 교직원 모두의 의지를 담아 2021학년도는 4단계 상황이 아니라면 전체 등교를 해 보자는 제안을 했고 모두가 동의했다.


우리 학교 규모(32학급)에서 전체 등교가 가능한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강원도교육청에 문의했다.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교육청의 답변을 듣고 보호자 전체 설문을 했다. 전체 등교에 동의한 보호자의 비율이 87%였다. 32학급 규모의 학교로 강릉에서는 처음으로 전체 등교를 실시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방역을 하면서 3월부터 온전히 학생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학교 입장에서도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두고볼 수만은 없었다.


무학년제 학생 다모임, 스스로 만드는 학년군 학생 자율 동아리 활동, 모든 학생이 주인 되는 학생 자치회 활동, 함께 만드는 수업, 교원학습공동체 실현, 삶과 연계된 교육과정 재구성, 1~6학년 교육과정과 연계된 감성 교실(탈춤, 무용, 생태, 도예, 목공, 영상), 모든 교직원이 함께하는 민주적인 회의 문화, 온전히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업무 정상화…… 우리가 꿈꾸었던 학교를 만들기 위한 실천을 조금씩 조금씩 시작할 수 있었다.



컨설팅 대신 일방적 감사!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코로나19로 혁신학교 설명회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학부모들 일부가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수업과 기후 위기 수업 진행, 주 1회 채식 급식 실시, 학생 전체 다모임 진행, 수업 열기와 같은 교사 연수 등을 이유로 교육청에 민원을 넣는 일도 생겼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그렇지만 갈등은 어느 조직에서나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가 중요하지 않은가. 학교 안에 존재하는 교직원 다모임, 교원 다모임, 다른 학교의 부장 회의보다 더 폭넓게 참여하는 기획 회의(공무직 대표, 보직 교사, 행정실장, 교감, 교장, 회의에 참여하고 싶은 누구나)에서 협의,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잘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었다. 강원도교육청에 4월경 갈등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요구했지만 “개입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더니 어찌된 일인지 갑작스럽게 6월 16일 컨설팅을 들어온단다. 학교는 모든 교직원이 모이는 교직원 다모임 때 만나면 좋을 것 같다고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하지만 보직 교사들 중심으로 만나겠다는 이야기를 교장을 통해 전해 들었다. 컨설팅이라며? 그런데 컨설팅을 받을 우리가 함께 논의한 결정을 갑자기 변경하고 통보하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었다. 컨설팅 당일 학교 어느 교원들도 컨설팅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 교육청은 2020년부터 근무했던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 상황에 관한 설문 조사를 했다. 그 후 컨설팅이나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한 논의도 없이 느닷없이 감사를 들어왔다. 7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진행된 감사에 7명의 감사관이 파견되었다. 처음 감사에 참여했던 보직 교사의 경우 감사관이 7명이나 들어왔고 진술 거부권에 대한 고지도 받지 못했다. 감사관이 우리에게 했던 질문들이다.


“공무원 같지 않다.”

“선생님, 그거 갑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선생님이 하자고 한 거잖아요.”

“성희롱을 왜 신고하지 않고 공개 사과를 하라고 하나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내부 결재가 없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도가 심하지 않았나.”

“저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기획 회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상범, 확신범들이 보통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


감사 과정 내내 감사관들은 ‘학교에서 진행된 기획 회의가 근거 없이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 모든 회의 결과는 위법하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했다. 학교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논의했던 회의가 위법한가?



구성원과 어떠한 협의 없이 일방적 행복더하기학교 지정 취소


개학을 이틀 앞둔 8월 30일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유천초등학교의 행복더하기학교 지정을 취소하는 공문을 받았다. 학교 구성원 누구와 소통했다는 얘기도,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 공문만 전달받았다. 박근혜 정권 시절 팩스 1장 보내 전교조 법외 노조화를 통보했던 상황과 똑같다는 말씀을 하는 선생님도 계셨다.


바로 다음 날에는 자율학교 지정 취소 공문이 왔다. 지정 취소 사유는 “비합리적 의사 결정 구조”, “지속적인 구성원 간의 갈등”이었다. 교육청은 그동안 학교에서 요구한 컨설팅에는 “개입할 수 없다”고 하더니 갑작스럽게 학교 실지 감사를 벌이고 일방적으로 자율학교 지정 취소를 해 버렸다. 감사 결과는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구성원 누구와도 협의가 없었던 통보였다. 갈등을 봉합한다더니 더 큰 혼란을 불러왔다.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어떤 누구도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지역의 시민단체들도 연대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 지정 취소를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냈고 학교 구성원들의 지정 취소 철회 서명운동도 전개되었다.


학생들은 “왜 우리한테는 묻지도 않고 교육청 맘대로 하나요?”라며 직접 서명지를 만들어 학생회 자체 서명운동을 벌이고 도교육청에 전화를 걸어 “서명을 받았는데 직접 받으러 오실 수 있느냐”는 질문을 했다. “교장 선생님과 의논해 보면 가능하다”는 답변에 교장실에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일방적인 지정 취소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청은 10월 5일 유천초등학교 자율학교(행복더하기학교) 지정 취소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식 기관에서 발표했다고 믿기 어려운 다분히 감정적이고 편파적인 입장문이었다. 감사 중간 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이야기한 유천초 구성원의 주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입장문이었다.


“학교장 권한을 넘어선 결정들을 일부 교사 중심으로 하면서 학교의 의사 결정 구조를 왜곡하였다.” “비법적기구인 기획 회의가 학교장의 권한을 구속하면서 학교 내 갈등 조정자로서 학교장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 2021년 10월 5일, 강원도교육청 서면 브리핑 유천초등학교 자율학교(행복더하기학교) 

지정 취소 관련 입장문 중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공교육에서 학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유천초 구성원들을 향해 “학교장 권한을 넘어선”, “학교장을 유명무실하게”라는 표현으로 권위에 대한 도전이 지정 취소 이유였다고 드러내고 있다.



부당한 징계 시도, 우리의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유천초 자율학교(행복더하기학교) 지정 취소로 올해 학교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학년 초에 수립한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예산, 교육과정, 수업, 평가, 생활교육, 학생 자치 등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 2021년 10월 5일, 강원도교육청 서면 브리핑 유천초등학교 자율학교(행복더하기학교) 

지정 취소 관련 입장문 중


강원도교육청은 학교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한다. 비합리적 의사 결정 구조가 지정 취소 사유 중 하나였다. 학년 초에 수립한 학교 교육 계획은 도교육청이 말한 ‘비합리적 의사 결정 구조’에서 함께 민주적으로 결정했으며 함께 실천하고 성찰해 왔던 것이다.


나는 교육청의 감사가 편파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행복더하기학교 지정 취소도 일방적이다. 게다가 10월 14일에는 교사들 몇 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해 왔다. 징계위원회라니? 해당 교사들은 민주 학교 만들기에 열심인 이들이다. 어처구니가 없다. 어떻게 감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시도까지 할 수 있을까. 부당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 강원도교육청의 행정이 폭력적이라는 말 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


학교 안의 모든 협의 체계가 사라졌다. 회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학교는 9월 새로 임명된 교장의 판단으로 움직이고 있다. 학생 자치회 다모임 안건을 교장이 사전 검열하겠다는 선언도 들어야 했다. 징계 시도를 겪은 교원 몇몇은 적응장애, 불안감, 우울감, 무력감으로 병가 중이다. 유천초 학부모 카페에는 “비건 영상 멈춰, 세월호 슬픔을 이용한 정치, 이념 교육 멈춰, 잦은 교사 연수 멈춰, 전 학년이 모여 진행하는 자치 활동 다모임 멈춰”라는 내용이 올라오고 있다.


내부형 공모 교장을 공격하는 현수막이 교총 이름으로 걸리기도 했다.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적인 정치 세력이 학교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퍼붓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이 유천초에 벌인 일은 그에 발맞춰 행복을 더할 학교를 만들기 위해 키워 온 구성원들의 꿈을 짓밟은 격이다.


지난 11월 15일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지역의 시민행동, 유천초 학교운영위원, 강릉 지역의 교사들, 강릉 지역 금속노조 조합원들, 도교육청 규탄 천막 농성 중인 학비노조 조합원들…… 많은 분들이 우리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연대해 주어서 우리는 주눅 들지 않고 징계위에 참석할 수 있었다.


도교육청 본관 6층이 회의 장소였으나 들어가지 못해서 본관 현관문 앞에서 대기 중이었다. 당일 약속된 1시 10분이 다 되어도 들어오라는 얘기가 없어서 의아했다. 장학사가 오더니 갑자기 주차장쪽 외부 회의실로 장소가 바뀌었다고 한다.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운 것일까? 강원도교육청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다. 한 선생님께서 징계위 다음 날 쓰신 일기를 그대로 옮겨 본다.


징계위원들 명단을 알지 못한다. 자기소개를 하지도 않았고 그 흔한 이름표도 없었다. 기피 위원 신청을 하란다, 얼굴만 보고, 그 자리에서. 감사 결과 보고서, 징계 의결 요구서 결재 라인에 들어 있는 사람이 징계위원으로 앉아 있었다. ‘나는 감사 보고서의 내용을 전부 믿는다’라고 말한 사람이……. 기피 신청을 했다.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고 질문을 쏟아 낸다. 표현의 불쾌함, 내용의 불편함, 의도의 의문을 제기했더니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상대의 주장이며 사실 확인을 위해 날카롭게 질문할 수밖에 없다며 양해를 바란단다. 주말 내내 내가 보낸 의견서, 자료들을 보느라 힘들었다 한다. 우리가 이 감사 때문에 지금 몇 날을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는지 아냐, 말했던 감사관이 떠올랐다. 질문들도 감사관들처럼 그대로 쏟아진다. 심지어 성희롱 사안까지 판박이처럼…….

의도하지 않았으나 커피숍에 가자고 했다고 성희롱이라고 느꼈듯이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의 느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자유로운 토론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 의견, 주장을 나눈 상황 속에서 오고 간 이야기와 일방적인 성희롱 발언을 동일화해 버린다. 모든 징계 대상자 소명을 마치고 도저히 그냥 갈 수 없어 다시 징계위로 들어가 발언 신청을 했다. 징계위원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기록에 남기고 싶었다. 우리가 지금 몇 시간을 화장실도 못 가고 이러고 있는지 아냐며 원래 자기 소명 시간 마치면 발언 기회가 없지만 시간을 허용할 테니 짧게 말하라고.

성희롱 사안 관련 질문 불편했다, 부적절한 예를 들었고 부적절한 비교라고 생각한다, 문제 있다 했다. 본인은 그 상황이 성희롱이 맞다고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발언한 것인데 의도하지 않았으나 불쾌했다면 사과한다 했다. 본인도 성희롱 사안이 징계 혐의에 있는 것이 이상하다 생각한다……. 불편했다, 두 상황 분명 다른데 같은 선상에 놓고 부적절하게 표현했다, 다시 한 번 짚고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징계위는 요식 행위라 했다. 징계 의결 요구가 뒤집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했다. 징계위에는 큰 기대를 걸지 말라 했다. 원래 그렇다고……. 징계위에서 억울함에 눈물이 쏟아져 설움을 누르지 못하고 흐느껴 울며 나왔던, 한참을 울음을 멈추지 못했던 ○샘. 맘이 찢어진다, 아프다. 당분간, 한동안 또 이 기억을 계속 안고 가야 하니…….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인 윤용숙, 남정아, 김나혜 세 교사



어쩌다가 일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사건의 당사자인데도 잘 모르겠는 지경이다. 학교를 새로 개교하여 혁신학교를 잘 만들려는 중에 학교 구성원 간 갈등과 입장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은 이런 갈등을 조율하고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행복더하기학교 지정을 취소하고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으로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교육청의 정책대로 혁신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학교 업무를 정상화하려 했는데, 그로 인해 갈등이 생기자 교육청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학교와 몇몇 교사들을 희생시키려 한다고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그 배경에는 혁신학교와 학교 민주주의, 학교 자치에 대한 일각의 반감과 공격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결국 학교 혁신에 대한 반발과 책임 있게 대처하려 하지 않는 강원도교육청의 비겁함이 일방적 지정 취소와 부당한 징계로 귀결되었다고 생각한다.


매일매일 우리는 강원도교육청의 부당함에 맞서 투쟁하기 위해 길을 나선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마음에 쌓인 억울함을 풀 길이 없기 때문이다. 부당한 것에 맞선 투쟁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는 길이 학교 민주주의와 학교 자치를 지키는 투쟁이고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 부당 징계 시도 규탄하는 탄원서입니다. 

《오늘의 교육》 독자분들도 힘 보태 주십시오!


탄원서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7zyIcwsqI-Ru70lM8kMMoObyiPnn4uioDStfIt9P-TmeGiQ/viewform


탄원서 QR코드



❶ 회의 도중 한 남성 교사가 의견을 말해 달라는 여성 교사에게 “저랑 일대일 대화를 원하시나요? 그럼 커피숍에 가셔야지요”라고 발언했고, 이에 관해 사과를 요구하여 사과받은 일이 있었다. 그 일에 관해 교육청 감사관들은 성희롱이라고 느꼈으면 왜 신고하지 않고 사과를 요구했느냐고, 사과를 요구한 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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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교육》에 실린 글 중 일부를 공개합니다.

《오늘의 교육》에 실린 글 중 이 게시판에 공개하지 않는 글들은 필자의 동의를 받아 발행일로부터 약 2개월 후 홈페이지 '오늘의 교육' 게시판을 통해 PDF 형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