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밀고 있는 단체

블랙리스트 이후

‘블랙리스트 이후’는 현장 문화 예술인들과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 그리고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하여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에 대응하는 민간 기구로서 2023년 12월 21일 발족한 단체다.
국가 범죄로서 블랙리스트(blacklist)는 박근혜 정권에서 노골적으로 저질러졌는데, 그 사전적 의미인 ‘감시 또는 감시가 필요한 사람이나 단체의 명단 또는 목록’이라는 의미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권위주의적인 집권 세력의 ‘블랙리스트’는 구체적 명단이나 목록 없이도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문화 예술계를 순치하려 하고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려 하며 언론과 교육 등 시민 사회의 주요 부문을 장악하려 한다.
그런데 국정 과제 1호로 블랙리스트 적폐 청산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는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 조사는 국정원 등의 협조 거부로 제한적이었고, 명단에 오른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은 소송을 통해야만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국가의 지원을 보이콧한 문화 예술인들은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가담자는 소수가 직권 남용죄 정도로 처벌받았을 뿐 징계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블랙리스트 사건이 어떤 의미에서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시민들이 함께 기억하는 일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는 했지만, 문체부 장관이 공무원을 예술인 보호관으로 지정하게 하는 등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에 대처하기엔 너무 초라하다. 그 탓에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 풍자 등의 각종 이유로 전시와 공연 등에서 예술인 배제, 전시 또는 방송 불가, 엄중 경고 등 제재, 지원 취소 등 블랙리스트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블랙리스트 이후’는 윤석열 정권의 문화 파괴에 대응함은 물론 이행기 정의 관점에서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회복을 위해 활동하면서, 표현의 자유 운동과 예술에 대한 새로운 권력 통제(국가 권력의 관료주의, 시장 검열 등)에 대응해 본질적이고도 전문적인 대안을 만들 것이다. 블랙리스트 이후의 지향점은 문화 예술 부문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 사회 전반에 걸친 국가의 전체주의적 포섭과 지배에 저항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광범위한 시민 사회 연대가 꼭 필요하다.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향한 긴 여정에 많은 사람이 함께하길 바란다.

- 오동석(교육공동체 벗 조합원, 아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