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호[기획/2021년의 선언들] 체제 변화 없이 기후 정의 없다 (김선철)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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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21년의 선언들



체제 변화 없이 기후 정의 없다



김선철

jollary@gmail.com

기후정의포럼 멤버, 기후정의행동(준) 집행위원




2019년 9월 셋째 주, 그레타 툰베리가 이끄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은 글로벌 기후 파업을 계획했고 한국에서도 이에 부응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전국 10여 개 도시에서 기후 위기 비상 사태를 선포하는 집회가 열렸고 서울에서는 대학로에서 약 5,000명이 집회를 끝낸 후 종각까지 행진도 했다. 이 과정을 통해 3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기후위기비상행동(비상행동)이 결성되었고 한국에서의 대중적인 기후운동이 대두되었다. 기후운동 활동가들은 녹아 내리는 극지방의 얼음과 죽어 가는 북극곰, 높아지는 해수면과 잦아지는 기후 재난 등을 매개로 기후 위기를 알리는 캠페인을 벌여 나갔고 정부를 상대로는 기후 위기 비상 상황을 인정하고 이에 걸맞은 ‘비상한’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했다.


2020년 들어 정치권에도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4월 총선을 앞둔 시기, 비상행동은 모든 후보자에게 기후 위기 비상 사태 선포를 포함한 ‘4대 정책 요구안’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물어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이끌어 냈고, 녹색당과 정의당을 필두로 민주당까지 ‘그린 뉴딜’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며 적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약속했다.


이후 정부와 지자체, 국회는 기후 위기 대응의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5월 들어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더니 6월에는 전국 226개 지자체들이 ‘기후 위기 비상 선언’을 발표했다. 9월에는 국회가 ‘기후 위기 비상 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10월에는 대통령의 ‘2050 탄소 중립’ 선언까지 나오게 되었다.


언뜻 보면 비상행동 등 활동가들의 요구를 정부, 지자체, 국회가 다 수용하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기후 위기 비상’ 은 선포되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그린 뉴딜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적극적인 정책이 안 보였고 에너지 전환에 수반되는 사회적 충격을 흡수할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 정책 목표도 ‘친환경차 시장 점유율 1위’니 ‘신유망 산업 확산’과 같은 산업계의 언어로 제시되었고, 정부 투자는 공공을 이롭게 할 사업보다는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라는 명분 아래 기업 지원에 몰렸다. 코로나19 유행 시국에 일자리가 사라지고 서민들의 삶은 더더욱 곤궁해지고 있었으나 ‘그린 뉴딜 수혜주’ 를 중심으로 주식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기만 했다. 정부와 기업이 주도권을 잡아 가는 것이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요구했던 많은 기후운동 활동가들은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



〈기후 정의 선언 2021〉이 만들어지기까지


2020년 여름, 이런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고민하던 활동가 몇 명이 모여 대화를 시작했고 그 결과 기후정의포럼(포럼)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당시에는 ‘기후 정의’나 ‘정의로운 전환’ 같은 개념들이 기후운동 전반에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 기후 정의가 언급되더라도 ‘세대 간 부정의’나 ‘피해의 최소화’와 같이 다소 협소하고 추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포럼은 이런 상황에서 기후 위기의 근본 원인을 부유한 소수가 대부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가난한 다수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자본주의적 착취와 불평등 구조에서 찾고, 지배 권력이 밀어붙이는 시장과 기업 중심의 거짓 해법과 뚜렷이 구별되는 평등하고 공공적이며 민주적인 기후정의운동의 담론과 실천을 확장하고자 했다. ‘기후 정의의 관점에서 기후운동에 접근하고자 하는 이들의 교류와 소통, 실천을 모색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포럼의 위상을 정립하고 한국의 그린 뉴딜 논의에 대한 평가와 관점 정리를 위한 첫 포럼을 시작으로 공공적 에너지 방안, ‘기후 정의란 무엇인가’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되었다.


2021년을 맞아 포럼은 전년도 기후 정치 평가와 기후정의운동의 전략에 관한 논의를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2020년이 기후 위기에 관한 문제의식이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기후 정의 담론도 자리를 잡기 시작한 시기이면서, 동시에 기후 위기 대응이 ‘그린 뉴딜’ 등 정부의 ‘녹색 성장’ 기조로 인해 친기업 성장주의적인 것으로 대체되었고, ‘공정 전환’과 같은 용어 사용으로 정의로운 전환의 내용도 왜곡되었다는 평가가 이루어졌다. 기후운동이 독자적인 담론과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과 담론에 끌려다니거나 ‘흡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기후(부)정의’의 문제의식에 기반해 정부의 시장주의적 접근과 ‘탄소 환원주의’와 명확히 구별되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전략과 행동의 주체가 문제였다. 주류 기후운동은 ‘모두가 기후 위기의 피해자이자 가해자’와 같은 프레임에 갇혀 기후(정의)운동 주체의 세력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민주노총이나 전농 같은 대중 조직은 기후 위기 담당자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고, 다른 많은 진보적 사회단체들은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를 자신들의 의제와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못한 채 주변화되거나 관전자의 입장에 머무르고 있었다. 기후운 동과 진보적 시민사회가 각개약진하는 가운데 기후 위기 관련 담론과 운동을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포럼은 기후운동이 누구의 이해에 복무할 것이며 누가 기후 위기 극복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를 포함하여 기후 정의의 원칙과 내용에 대한 활발한 논쟁을 촉발시킬 필요를 느꼈다. 이에 따라 대중 포럼을 열어 ‘기후 정의 선언’을 발표하고 토론하기로 했다.


처음 제안되었을 당시 기후 정의 선언은 한 사람이 집필을 맡는 ‘발표문’의 형식을 띠었다. 그러나 포럼에서 한국 기후운동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기후 정의의 문제의식을 정리해 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논의를 거쳐 현재의 기후 정세와 기후운동에 대한 진단, 기후 정의가 담아야 할 내용과 방향, 기후정의운동 주체 형성의 필요성을 축으로 공동 집필할 것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교차적 페미니즘의 원칙과 전략을 11개의 테제에 담는 형식으로 출간된 《99% 페미니즘 선언》(낸시 프레이저, 친지아 아루짜, 티티 바타차리야 공저)을 참고했고, 테제별로 나누어 집필하는 방식이 채택 되었다. 곧바로 집필을 담당할 사람을 찾아 7명의 최종 집필진이 구성되어 6개 월여에 걸친 토론과 집필 과정에 들어갔다.


그러나 처음부터 세세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니었기에 진행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집필 과정에서 기후 위기와 젠더, 동물권, 민주주의 실패, 순환 경제 등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보완 작업을 해야 했다. 게다가 집필진들은 각자 지식적/운동적 배경이 달랐고 기후 정의라는 개념을 통해 부각시키고자 했던 것도 똑같을 수는 없었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협소하게 이뤄지는 한국 기후운동의 편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기후 정의에 입각한 구체적인 기후 위기 대응 방안들도 깊이 있게 토론되어야 했지만, 생각의 차이와 바쁜 일정 탓에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도 노정했다.


그럼에도 토론을 계속하며 기후 정의의 원칙과 방향을 담은 테제들이 윤곽을 보이기 시작했고 8월이 되자 20개의 테제로 구성된 〈기후 정의 선언 2021〉의 최종 편집이 마무리되었다. 그렇게 완성된 선언은 기후 위기가 자본주의 사회가 양산해 내는 국내외적 불평등 구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규명해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후 위기 대응이 단지 탄소 배출 감축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분배의 정의를 넘어선 생산의 정의, 모든 억압과 차별에 맞선 사회적 정의, 평등과 민주주의, 생태적 공존과 사회적 돌봄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임을 주장했다. 그리고 기후정의운동의 주체로 “노동자, 농민, 지역 공동체, 여성, 청년, 빈민,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자, 비인간 동물권 옹호자 등” 기후 위기 책임 세력의 대척점에 선 부정의 당사자들을 호명 했다(선언 104쪽). 집필자들은 애초 선언을 온라인 팜플렛의 형태로 만들어 무료 배포하기로 했으나 한티재 출판사의 도움에 힘입어 출판본과 함께 내는 것으로 변경되어 더 많은 독자를 접할 수 있었다.



기후 위기 대응은 새로운 민중적 주체 없이는 불가능하다


〈기후 정의 선언 2021〉의 1차적인 의미는 (적어도 나에게는) ‘체제 변화 없는 기후 위기 대응 없고, 제대로 된 기후 위기 대응은 새로운 민중적 주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깃발을 세운 것이다. 〈기후 정의 선언 2021〉의 온라인 배포본이 돌고 책도 출판되면서 많은 곳에서 읽기 모임이 열렸고 이전까지는 다소 ‘헐렁하게’ 사용되던 기후 정의 개념에 대한 활동가들의 고민도 깊어지게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기후 위기가 모두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끊임없는 이윤 추구를 위해 자연과 생명을 착취하며 온실가스를 비롯한 각종 폐기물을 자연에 쏟아붓는 자본주의 성장 체제의 책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가 커졌고, 이와 함께 ‘체제 전환’의 구호도 확산되었다. ‘석탄 발전 퇴출’을 외치던 활동가들은 점차 석탄 발전이 퇴출되면서 함께 퇴출이 예상되는 노동자들의 해고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기 시작했다. 전환 과정에서 부정의에 맞서 싸우는 전국 곳곳의 투쟁 현장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이 사회·경제적, 정치적 문제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기후 정의 선언 2021〉의 문제의식은 기후 위기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던 많은 사회운동 활동가들에게 연결의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후 정의 선언 2021〉의 진정한 의의는 담론이나 기후 정의 개념의 ‘이해’ 차원을 넘어, 실천의 영역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대다수 집필자들은 이전부터 비상행동이나 노동조합, 진보정당 등의 공간에서 연구와 글쓰기를 넘어 기후정의운동의 현장에서 몸으로 뛰던 활동가들이었다. 이들은 집필 와중에도 기후 정의의 깃발 아래 정부와 여당의 위선에 맞서 싸웠고, 이 과정에서 몇 차례 경찰에 사지가 들려 연행당하는 불복종 행동도 감행했다. ‘탄소 중립의 컨트롤 타워’라 불리던 탄소중립위원회가 운영되던 2021년 5월부터 8월 사이에는 허구적 시민 참여 기구를 통해 밀실에선 만들어진 정부의 부적절하고 부정의한 정책에 민주적 정당성의 외피를 입히려는 계획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두 차례 조직해 130여 개 단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런 활동은 〈기후 정의 선언 2021〉이 발표될 무렵인 9월 초, ‘탄소중립위원회 해체와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라는 한시적 기후 정의 연대체이자 투쟁체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공대위는 비정규 노동자, 농민, 청소년과 청년, 장애인과 소수자 등 기후운동에서 주변화되어 왔던 기후 위기 최전선 당사자들을 중심에 세우며 선언이 조직적 목표로 제시했던 ‘기후정의동맹’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1개월간의 탄소중립위원회 앞 1인 시위 이후 대규모 ‘기후정의행동’ 집회가 개최되었다. ‘기후정의버스’를 조직해 새만금 신공항에 반대하는 지역 활동가들과 만났고 태안에서는 화력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시내에서 함께 집회도 치러 낼 수 있었다. 다양한 투쟁의 현장을 연결하는 사업을 통해 공대위는 기후 위기 최전선 당사자가 보호와 시혜의 대상이 아닌, 민주적 권리와 사회적 권력의 주체이자 기후정의운동의 주체임을 천명했고, 또한 아래로부터의 연대의 힘에 기반해 정부의 거짓 기후 위기 해법에 철저한 비판의 각을 세우는 운동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현재 공대위는 ‘기후정의동맹(준)’으로 전화하여 보다 상시적이고 확대된 형태의 연대체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4명의 선언 집필자가 집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선언 다음에는 행동으로


선언은 소수 연구 활동가들의 기후 정세 판단에 기초해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일환으로 계획되었고 적어도 기후운동 내에서는 담론과 실천의 측면에서 적지 않은 파급력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선언이 변화하는 기후운동 지형의 산물이었다는 점도 분명하다.


그 변화는 입으로는 ‘탄소 중립’이니 ‘공정 전환’이니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던 지배 권력의 기후 위기 대응 실패, 기후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맹렬한 비판 없이 정부와 국회, 지자체에 ‘기후 위기 비상 선언’이나 ‘기후 위기 대응’과 같이 모호한 요구를 내걸었던 주류 기후운동의 무력함에 대한 반발로 촉발되었다. 


2020년 후반기로 가며 단체 ‘멸종반란’을 필두로 ‘지금까지의 기후운동은 실패했다’는 인식에 기반한 급진적 비폭력 시민 불복종 행동이 등장했고, 2021년 탄소중립위원회의 실망스러운 ‘탄소 중립 시나리오’ 발표를 계기로 기후운동 내 ‘명망가’들을 매개로 정부 위원회나 국회 등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관성적 운동 방식에 대한 비판 의식도 퍼지게 되었다. 산업 전환에 따라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마주한 비정규 석탄발전 노동자들과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기업과 지자체의 무분별한 태양광 확장 사업으로 농지를 잃는 농민, 핵발전소, 고압 송전탑, 석탄 및 가스 발전소 건설 예정지, 신공항 예정지 주민들의 저항도 확산되었다. 이처럼 퍼져 나가는 투쟁이 있었기에 선언의 필요성은 절실했고 그것이 가진 파급력도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대선 정국에서도 기후나 민중의 삶과 권리에 관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고 진보를 표방하는 세력들도 아래로부터 조직된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후 정의 문제의식의 확산에도 기후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은 여전히 제도권에 의존해 부분적 변화를 꾀해 보려는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어디에도 당당하게 ‘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대규모 행동은 보이질 않는다.


〈기후 정의 선언 2021〉은 서두에서 “이 선언문이 한국 기후정의운동의 방향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선언 8쪽)라고 밝혔지만, 방향타만 있다고 기후정의운동이 진전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선언은 기후정의운동의 첫 단추였을 뿐이다. 미래의 기술을 핑계로 지금 당장 필요한 기후 위기 대응을 계속 뒤로 미루는 현실, 점점 가속이 붙는 정부의 친기업 성장 정책이 ‘녹색’으로 선전되는 현실, 그 가운데 극단으로 치닫는 불평등과 부정의의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들불처럼 퍼지는 직접 행동, 대규모 봉기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언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기후 정의 선언 2021


테제 1. 전대미문의 기후 위기에 맞서 새로운 기후정의운동을 발전시켜야 한다.

테제 2. 녹색 성장에 기반을 둔 기후 정책과 운동은 실패했다.

테제 3. 기후 위기는 인류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 성장 시스템이 빚어낸 결과이다.

테제 4. 기후 위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패로 인식되어야 한다.

테제 5. 불평등은 당면한 기후 위기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테제 6. 기후 위기 대응이 불평등을 더 심화시켜서는 안 된다.

테제 7. 기후 위기 최전선에 있는 당사자들은 구호 대상이 아니라 탈탄소 전환의 주체다.

테제 8. 분배의 정의보다 생산의 정의가 더 중요하다.

테제 9. 기후정의운동은 시장주의 해결책을 거부한다.

테제 10. 기후정의운동은 성장주의 이데올로기와 그 변형인 녹색 성장론을 거부한다.

테제 11. 기후정의운동은 기술 위주의 해결 방식과 기술관료주의를 거부한다.

테제 12. 기후정의운동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아닌, 필요 기반의 돌봄과 생태적 전환 경제를 추구한다.

테제 13. 에너지 전환은 아래로부터의 권력에 의한 민주적인 과정과 공공적 수단으로 가능하다.

테제 14. 기후 위기 대비는 돌봄, 의료, 교통, 전기, 물 등의 공공 서비스 보장과 확대로 가능하다.

테제 15.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 구조 조정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사회 생태적 변혁을 위한 길잡이다.

테제 16.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순환 경제로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테제 17. 기후 위기 해결은 국제주의와 평화 반군사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테제 18. 지금까지의 기후운동과는 다른 새로운 기후정의운동이 필요하다.

테제 19. 기후정의운동은 기후, 사회경제,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투쟁한다.

테제 20. 기후정의운동은 대중운동에 기반한 기후정의동맹의 사회적 권력을 만드는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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